국방부 "노무현 NLL 수호 의지" 확인...조선일보, 머쓱
[10월 9일자 조간브리핑] '사실 미확인' 조선 김창균, 출구전략성 칼럼 빈축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한겨레 1면]
국방부가 어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NLL 존중·준수 원칙 아래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채동욱 사퇴’ 이후 검찰, 벌써 정권에 줄서나 [한겨레 31면]국정원도 그렇지만 검찰도 걱정이다. 한겨레 사설을 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행보가 수상쩍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않은 상태에서 ‘삭제’ 운운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늘어놓더니 7일에는 특별수사팀이 이른바 ‘박원순 문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않고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며 각하해버렸다.
부실 특검’ 뒤에 숨은 황교안 [한겨레 10면]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2008년 부실하게 이뤄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 수사 결과를 끌어다 자신의 의혹을 비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상품권 등을 줬다고 밝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은 금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거관계로 따지는 것인데, 특검은 김 변호사가 당시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의혹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경향신문 1면]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