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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 국정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칼 빼든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3-10-08 23:18:16

"국정원의 후안무치 셀프 개혁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요청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매우 충격적"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0

개정안 주요 내용  1)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2) 대공사시권 포함한 수사권 폐지

                           3) 국내 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5)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6)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7)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 방안

                            8)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9)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10)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수 있었던 비밀 활동비 삭제해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11)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국정원 예산 결산 심사 포함

                            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제출  거부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 등

 

국정원 셀프개혁을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강화하는 셀프강화로 완전히 돌려차기 하는 국정원을 해체해서

국정원이 가장 무능력한 해외파트에만 주력해 재대로된 정보를 만들어 내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건 이번 셀프 개혁안에서 보듯이 자체로 절대 안되는 집단입니다

 불법선거 댓글 공작부대에서 정보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정원 존재이유 입니다

 

 

 

 

 

IP : 116.39.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13.10.8 11:25 PM (211.194.xxx.131)

    능력이고 끈질긴 정치적 자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말이죠.

  • 2. ocean7
    '13.10.8 11:42 PM (50.135.xxx.248)

    진선미의원 참 고마운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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