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 유예...동양사태 화 키워
”피해자 4만명…피해금액 1조 6천억 원 추정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지난 정부 내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좀 더 강화됐고요. 현 정부도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동양그룹 사태가 이것만으로 그칠 거 같지 않다는 우려가 구체적인 위기로 보입니다. 현재 재계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김: 지금 통계에 의하면, 30대그룹의 부채가 600조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 지금 통계에 의하면, 30대그룹의 부채가 600조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노: 600조 원이요? 국가부채 보다 많네요?
김: 네. 문제는 이런 부채가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관리의 상항으로 봤을 때 이것이 관리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 재계 부채 이런 문제들이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법을 좀 더 촘촘하게 재정을 하고 운영하면서 재계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노: 기업들 중에는 벌써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까?
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나 공정위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좀 봐야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잠재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