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기소

국정원 불법선거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3-10-07 18:29:5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07/0702000000AKR20131007077300004...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3.10.7 6:44 PM (116.39.xxx.87)

    검찰이 두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받아서 두사람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원세훈이 지시를 구체화 시킨 사람들로 본거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줘다는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2. 대통 뭐하나
    '13.10.7 7:39 PM (1.231.xxx.40)

    잠이 오나?

  • 3. ...
    '13.10.7 8:25 PM (211.194.xxx.191)

    저런 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한심한 나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399 10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08 587
307398 전화는 하지 않는 소개팅남...... 6 애플 2013/10/08 4,987
307397 키가 5센치만 작았음 좋겠어요 27 히이잉 2013/10/08 3,867
307396 남편이 다른여자를 보고 제가 싫어졌나봐요.. 80 .... 2013/10/08 23,119
307395 '교회'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시 한 편 3 @@@ 2013/10/08 1,269
307394 아프니까 서럽네요 4 싱글 2013/10/08 1,139
307393 펠레보르사 부도났나요? 야밤에 2013/10/08 6,255
307392 문화센터 강사..하소연겸 여쭤요 4 .... 2013/10/08 2,679
307391 영화 '벤허(Benhur)' 기억하세요? 5 좋은 영화 .. 2013/10/08 1,011
307390 이석기 내란죄 혐의 인정되면 형 얼마나 살까요 ? 6 통진아웃 2013/10/08 915
307389 학원 강사 시강 3 .. 2013/10/08 5,872
307388 다음팟인코더로 인코딩 하면 동영상 화질이 화질이 2013/10/08 841
307387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혼수질문;;) 5 결혼준비물 2013/10/08 2,780
307386 프로젝트 실적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10 peach 2013/10/08 2,407
307385 조깅 혹은 파워워킹 할 때요. 물, 폰, 약간의 현금 넣고 다니.. 5 운동하고파 2013/10/08 2,926
307384 바이선쇼핑몰 주인장 바꼈나요?? 2 궁금 2013/10/08 3,361
307383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이 안된다는 말 믿으세요? 11 ---- 2013/10/08 5,256
307382 십일조 내는거요 7 2013/10/08 1,751
307381 이태리 튜린 2일 - 관광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쥬디 2013/10/08 834
307380 밤 껍질에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1 ㅜㅜ 2013/10/08 9,617
307379 학생 아버님이 야속합니다 9 공자천주 2013/10/08 3,110
307378 감기약 물약은 왜 달까요? 8 ... 2013/10/08 1,509
307377 수영장에서 아이들 스윔슈트 입음 어때요? 10 아줌마 2013/10/08 2,210
307376 힐링캠프 백지영 얘기를 듣다가... 66 2013/10/08 27,306
307375 맥주피쳐 한병 다 마시면 많이 마시는건가요? 2 맥주 2013/10/08 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