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기소

국정원 불법선거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3-10-07 18:29:5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07/0702000000AKR20131007077300004...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3.10.7 6:44 PM (116.39.xxx.87)

    검찰이 두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받아서 두사람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원세훈이 지시를 구체화 시킨 사람들로 본거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줘다는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2. 대통 뭐하나
    '13.10.7 7:39 PM (1.231.xxx.40)

    잠이 오나?

  • 3. ...
    '13.10.7 8:25 PM (211.194.xxx.191)

    저런 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한심한 나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611 초등선생님께 질문 올려요! 6 엄마 2014/02/21 1,022
354610 이와중에..아이패드 관련 질문드려요 ㅠ 2 아이패드 2014/02/21 660
354609 자고로 올림픽 금메달 프로그램은 다시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더비거 2014/02/21 602
354608 벤쿠버 거쉰프로그램으로 했어도 못이겼을꺼예요 5 연아 2014/02/21 2,051
354607 어떤 결과이든지 결과에 순응하는 사람들 7 ㅠㅠ 2014/02/21 1,738
354606 질문드려요. 광파오븐 장에 넣을때 여유공간 궁금해요. 4 오븐고민 2014/02/21 4,221
354605 러 피겨전문 기자, "소트니코바 점수, 김연아보다 낮아.. 1 전문가는 이.. 2014/02/21 3,449
354604 비행기 표값만 있었어도 소치로.. 2014/02/21 382
354603 방상아, "화나는 김연아 銀.. IOC제소도 한 방법&.. 2 방상아 해설.. 2014/02/21 3,100
354602 다진 돼지고기로 애들 점심 뭐 해줄까요? 5 점심메뉴 2014/02/21 1,226
354601 미국에서 어떤 차를 구입해야할까요? 9 벅카이 2014/02/21 993
354600 카타리나 비트-화가난 영상 3 선수 출신이.. 2014/02/21 3,068
354599 문대성 IOC 위원 ”체육계 비판, 꼭 지금 해야 했나” 10 세우실 2014/02/21 3,736
354598 카타리나 비트-미셸 콴 “김연아 은메달, 그냥 넘어가면 안돼 4 나도 궁금해.. 2014/02/21 4,011
354597 안동 여행 7 여행 2014/02/21 1,657
354596 베네통이나 시슬리 40대가 입어도 되지요? 6 상의셔츠 2014/02/21 3,453
354595 정지영 아나운서가 부산외대->이대 맞나요? 16 추워요마음이.. 2014/02/21 22,051
354594 '찌라시', 개봉 하루 만 9만 동원 일일박스오피스 1위 '심상.. 2 샬랄라 2014/02/21 1,078
354593 과거에 나에게 엄청난상처를 줬던 남편과 행복하게살수있을까요? 12 ... 2014/02/21 3,214
354592 뭘 해도 안줬을 금메달,코스트너 프로그램 보다보니까요 1 그냥 2014/02/21 1,813
354591 코스트코에 커피 상품권이요~ 3 ... 2014/02/21 766
354590 연아퀸, 당신때문에 행복했어요~ 1 고마워요 2014/02/21 359
354589 서울영재고와 부부싸움 - 스펙이 중요하다, 아니다 30 인간답게 2014/02/21 5,629
354588 이번 주 주말에 퇴소인데. 시어머니가... 15 휴우 2014/02/21 3,291
354587 연아 끌어내리기 판정, 소치가 아니라 수치 올림픽 4 손전등 2014/02/21 807
< 54881 54882 54883 54884 54885 54886 54887 54888 54889 548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