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07/0702000000AKR20131007077300004...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두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받아서 두사람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원세훈이 지시를 구체화 시킨 사람들로 본거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줘다는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잠이 오나?
저런 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한심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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