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예산도 다 삭감하면 우짜겠다는건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6_0012413033&cID=1...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가구 대상 분유·기저귀 지원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162억여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서민대책, 복지공약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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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