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10년후에는 노인들 도리어 손해"

기초연금 조회수 : 2,725
작성일 : 2013-10-05 07:43:3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911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재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향후 10년후에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밤 <JTBC>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후 이처럼 역전이 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양심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국민에게 복지를 커녕 털어내는데 더 열심인 부자민생정부

IP : 116.39.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5 9:28 AM (118.219.xxx.231)

    그 전 법은 물가에 연동하게 돼있는데 지금 바뀌는 법은 물가에 연동되지않고 20만원만 준다는얘기 그러니 내가 나이들면 20만원만 받는다는얘기 법이 안 바뀌었으면 난 30만원받을수있었다는 얘기 아 짜증난다

  • 2. ..
    '13.10.5 10:19 AM (173.245.xxx.242)

    자기 돈으로 주던지, 아니면 돈 찍는 공장을 만들어서 찍어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던지...

    많이 주면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 유시민같은 바보들이 아니라, 그리하면 나라 망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다행인것입니다.

  • 3. 짜증
    '13.10.5 10:52 AM (86.30.xxx.177)

    그 전 법은 물가에 연동하게 돼있는데 지금 바뀌는 법은 물가에 연동되지않고 20만원만 준다는얘기 그러니 내가 나이들면 20만원만 받는다는얘기 법이 안 바뀌었으면 난 30만원받을수있었다는 얘기 아 짜증난다 22222222222222222

    그중 이걸 시행하는 그네는 왕짜증
    얼굴도 뵈기 싫소

  • 4. 173 245
    '13.10.5 11:16 AM (115.143.xxx.179)

    유시민같은바보???? 그럼 그것도 모르고 공약으로 떡하니 내놓은 새누리당은 뭔가요?? 연금 더주면 나라가 망한다 ㅋㅋㅋㅋ

  • 5. 수성좌파
    '13.10.5 2:21 PM (211.38.xxx.41)

    유시민이 그랬죠..박그네는 자기임기기간에만 인기끌려고 돈20만원 주는거로 생색내는게
    다음정부부터는 물가와 임금에 연동돼 연금이 프러스 알파로 더받게 되어 있게 만든걸 이번에
    완전 묵사발 만든거죠..
    고로 따지자면 미래에 더받을수 있는걸 더못받게 묶어버린거다 173아!!!
    이에 남의얘기가 아니고 네얘기가 될수도 있단 말이다 이등신아!!!
    네가 젊은 인간이면 더 억울한 일이다 이 무지랭아 무식해도 이리 무식하냐..
    하긴 알바라 세금 안내고 국민연금 안내는 인간이면 그돈 20만원도 너한텐 큰돈이긴 하겠다 ㅉㅉ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108 임신중 간기능검사 해보신분? .. 2013/10/05 601
304107 채동욱 아내의 호소문 2 이플 2013/10/05 2,405
304106 롯데리아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시키는거. 50 자존감부족?.. 2013/10/05 17,407
304105 저 문신 했어요 12 방실방실 2013/10/05 2,181
304104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 8 집주인 2013/10/05 9,300
304103 번화가 고기집 가서 조금 시키면 예의가 아닌걸까요 10 2013/10/05 1,635
304102 희귀병 지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 3 헬프! 2013/10/05 2,150
304101 아파트 베란다 데크 시공 해보신 분 3 마징가 2013/10/05 3,102
304100 오늘 서울 중심가 을지로 부근 교통상황 어떤가요? 1 고3 수시생.. 2013/10/05 528
304099 내 국적은 일본" 이승만 美체류시절 자필 국적표기 충격.. 10 cndr 2013/10/05 1,224
304098 미춰버리겠어요. 쿵쿵쿵에... 11 층간소음 2013/10/05 1,408
304097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이번엔 &q.. 2 샬랄라 2013/10/05 684
304096 확실히 싼게 비지떡이네요 1 42 2013/10/05 1,254
304095 여자들끼리 호칭 정리 좀 해주세요. 11 애정남 2013/10/05 1,663
304094 '성매매 봐준 떡값 의혹' 황교안, 채동욱처럼 사표써야! 3 참맛 2013/10/05 702
304093 반모임가서 매일 뒷담화하시는 앞집 아줌마 10 aaa 2013/10/05 4,704
304092 이제는 별 그지같은 글이 다 돌아다니네요 17 .., 2013/10/05 2,935
304091 꽃보다 여배우? 5 마테차 2013/10/05 2,294
304090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앗는데요 .... 2013/10/05 520
304089 루틴한 집안일 5 수엄마 2013/10/05 2,628
304088 사제단 "황교안, 금품수수 명단에 있다" 6 ## 2013/10/05 872
304087 인혁당배상금 다시 국가에 내놔라 피해자들 충격 3 두환준6억은.. 2013/10/05 804
304086 당일치기 대마도여행이라는거. 다녀오신분 계시는지요 3 가능 2013/10/05 2,382
304085 제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24 아들 2013/10/05 12,236
304084 드라마 왕가네 엄마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3 차별 2013/10/05 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