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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재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향후 10년후에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밤 <JTBC>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후 이처럼 역전이 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양심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국민에게 복지를 커녕 털어내는데 더 열심인 부자민생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