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거지비용' 5년간 21조원…"기초연금 20만원 4년 가능"
국토위 "지방 하천 정비사업 연간 1조 안 돼"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2006년 2조 1400억원 정도였던 수질개선비용은 2009년에 3조원대로 늘어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에는 4조원대로 급증했다.
여기에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으로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용도 과거 600억원 정도였던 것이 1천35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 2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전체 1년 예산이 360~370조원 정도로 4대강 수질개선비용에만 1%가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 1년 예산이 20조원 정도”라며 “작년 4대강 총인처리시설 설치 비용만 3조 9천억원이 들었다. 반면 지방 하천 정비사업 비용으로 연 1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4대강 수질개선비용으로 4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규모”라고 ‘국민TV뉴스’에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세수를 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