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룡 의료법안 통과를 두고 양파간에 싸우는 바람에 예산 지출 법안이 통과할 수가
없어 예산 지출이 동결되는 바람에 돈 지출을 못해 정부 관리 필수 요원을 제외한 800,000만명이
해고? 장기간 무급강제 휴가? 하여튼 손을 놓았다는데요. 초 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세계의 조롱과 웃음거리(mockery,laughter)가 되었다는데..
미국 정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코멘트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룡 의료법안 통과를 두고 양파간에 싸우는 바람에 예산 지출 법안이 통과할 수가
없어 예산 지출이 동결되는 바람에 돈 지출을 못해 정부 관리 필수 요원을 제외한 800,000만명이
해고? 장기간 무급강제 휴가? 하여튼 손을 놓았다는데요. 초 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세계의 조롱과 웃음거리(mockery,laughter)가 되었다는데..
미국 정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코멘트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원글 내용에 이미 요약되어 있는데요?^^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민주.공화.. 더 정확히는 연방정부와 의회와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건데
관건은 샷다운이 얼마나 갈지가 중요한데 대체적인 전망은 비교적 단기로 끝날 거라고 예측하더군요.
미국이 우리 상상 보다도
상황이 굉장이 안 좋다고하더군여....
오바마 의료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그렇다면, 기존 의료보험 체계대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하는 민간
의료보험료를 과거대로 굳이 계속 내겠다는 것인데..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1995년에서 96년 넘어가는 시점에 두번있었데요
제가 막 이민왔을때인데 별로 피부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셧다운보다 디폴트가 올까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되면 심각해 질수있다고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미국 현 의료보험제는 의료보험이 의무가 아니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사라고 의무화할 권리가 정부에 없다는게 공화당의 입장
오바마 제도는 여러옵션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보험이 있어야 하며,
그럴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보험을 들지 않을 시 벌금을 물겠다.
의료보험이 없어도, 응급실에 가면 의무적으로 치료해줄 의무를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사 보험에서 거부하는 이미 있는 병( pre-existing condition) 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으로 커버해주는게 주 골자죠.
영부인이었던 시절, 세계 각국의 의보시스템을 살펴보던중 우리나라 제도에 감탄했었다는
전설도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나마 우리에게 이정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셧다운 자체가 그리 위중하고 대단한 사태는 아니예요
1977년 부터 현재가지 벌써 16번인가 17번의 셧다운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예 돈이 없어 그런건 아니고 위에 분들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안나서
그상태로는 일을 할수가 없는거죠
한주는 그냥 쉬고 그다음주는 휴가 쓰고 거기서 더 길어지면 다음년도 휴가도 끌어다 쓰고 그런 식이라는데
그간에 일안했다고 월급이 지금되지 않은적은 없다고 하고
제기억으론 작년에도 셧다운 말은 있었어요
그전에 말은 엄청 많다가 결국은 잠시하고 바로 복귀 했던가 아니면 극적으로 타결되서
셧다운없이 예산통과 됏던가 그래요
공무원들은 지난주에 노티스 들었고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해 셧다운 관련 서류 서명하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복귀 명령 기다리며 그냥 대기 해야 한다네요
그간은 일은 안했어도 보수는 다 보급됐다 하는데 이번에도 꼭 그러란 법은 없다하구요
문제는 그런 공무원 협력업체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노동 무임금 ...한달 벌어 먹고 사는 가정같은덴
길어지면 힘들죠
주별로 이미 디폴트 선언한 도시도 있고 ..지난번 디트로이트 같은데
캘리포니아주 같은데도 돈이 없어 교육예산 완전 줄여서 음악 수업 체육수업 학부모 기부 없이는 못하는데도 많고 급식도 무료에서 비싸게 바뀌고
교통 위반 한번 하면 몇십만원씩 막 걷어가고 ,,,
미국이 게속 적인 불경기에 힘든것은 맞긴 맞는것 같아요
여튼 셧다운이 바로 미국 망하는 징조 이런건 아니고 꾸준히 잔잔히 있어 왔던 일이예요
지금 디씨에 있는데요..아침부터 아주 연달아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ㅋ 그냥 부분적인 셧다운이라서 아주 큰 영향은 없을 듯해요.
한국에서 디씨라고 하면 디시인사이드갤러리를 말해요.
윗님은 워싱턴디씨에 계신다는 거겠죠.
셧다운이 발생한거라는데 자주 있었다는 분 얘기는 뭐죠?
1980년부터만 세어도 10번은 넘는다 라던데요.
심심하면 한 번씩 셧다운 하는게 미국
별일 아님
돈많은 유태인들과 미국 정부의 싸움(그냥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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