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기초연금, 타워팰리스 거주노인도 2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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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현 제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정부안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생민생민생...부자들 민생때문에
2028년 되면 소득 하위 70%는 20만원 다 받게 된걸 지금 빼앗아 타워 팰리스 거주노인에게 주겠다는 그넘이 부자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