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 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 활동 등을 설정하고 있다. 결성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원조합의 결성을 무효화하고 관련교사를 구속·파면·해임 조치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는 1999년 국민정부시절 합법화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내달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제쳐놓고라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다.‘전교조’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이 사회가 그것을 말해 준다. 네이버 ‘지식in’에 ‘전교조’를 써 넣으면 계속되는 질문들이 보인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들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교사들의 인권과 민주 교육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무할 정도이다. 우리는 왜 다수의 예비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리도 무지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노동조합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애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봉건 해체 과정에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자본주의로 진행하여 시민적 권리 의식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쌓여 왔다. 노동자의 파업을 비난하지 말아야 결국 노동자인 나 자신, 우리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런 현실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민 시대를 경험하고, 곧바로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노동교육으로 노동법, 노동 운동, 노동조합 등을 외면한 채 교육을 통한 시민 권리 의식을 갖추기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도 기회도 저버렸다. 대부분의 학생이 장차 노동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 아이들에게 ‘노동자’라는 말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받게 될 최저 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에서 오는 시선들이 노동 운동에 대한 비뚤어진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스컴의 정보 전달이나 간접적인 사회 경험 등을 통해 오히려 노동조합은 뭔가 대단히 불순하거나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의식을 그렇게 조율해온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은 ‘반조폭 정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노동조합 정서’를 갖고 있다. ‘반정서’야 어디 이 것 뿐인가.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일들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진보'를 바라보는 편향된 '반정서'를 확대하여 급기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도록 조장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전문 직종, 고학력, 비생산직의 계층은 그 사회적 지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상향되고 사회적 분포도는 더욱 넓어졌다. 다만, 그러한 계층 구성원의 가치관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어 조직, 집단, 단체 등 공동체 개념을 거부한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노동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현존재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누구도 ‘노동자가 아닐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수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노동자들이 외면하도록 정부가 앞장선다는 것이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의도하고 있다는 이해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해직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외면하도록 합법화하여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 3권을 무력하게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는 역사의 진보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특히나 전교조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교육계의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전교조라는 공동체의 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지난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의 특권세력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나는 전교조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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