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상 망국 각오않는 한 핵무장 불가능
[김종대-정욱식의 진짜안보②] 盧정부때 발칵…안보리 회부 추진까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하 김) :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죠, 오늘 신문에 인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제 그 대선 때 약속했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20만원 주겠다는 거, 요거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는 깎으면서 차기전투기 사업은 부결시켜서, 결국은 예산 증액의 어떤 전망을 여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하루에 다 나타났습니다. 복지비는 깎고 국방비의 특히 전투기 도입 예산은 늘리는, 이런 것들로 인제 국정이,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예, 이게 하나의 그 동안의 어떤 안보 중심,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들이 요즘 마구마구 이렇게 표출이 되는, 어떤 이런 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어떤 전투기 문제를 전투기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정부의 하나의 국정의 방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인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제인가요? 미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이하 정) :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북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구요. 지금 뉴욕의 유엔본부에 아주 빅3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 : 빅3
정 : 오바마 대통령,… 보통 빅3면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가장 스포트 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세 거두가 유엔본부에 가서 핵문제를 가지고 일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 백악관 NSC 부보좌관인 로즈 부보좌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을 해서 뉴욕을 가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제 이란에서 로하니의 당선 이후로, 계속 미국 쪽에 인제 제대로 된 핵협상 한 번 하자,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핵협상을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오바마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제 호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 : 어, 뭔가 잘 되네.
정 : 예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하고 로하니가 핵협상을 재개할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것도 정상 수준간의 어떤 교감, 또 두 사람이 편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까지 주고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인제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김 : 그렇죠.
정 :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인제 10월 1일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그 네타냐후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반대하는 논리로 제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 : 거 어떻게 연결됩니까?
정 : 아 그러니까, 북한이 뭐 동네북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아 사태 얘기할 때도, 화학무기 나오면 또 북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한다는데, 네타냐후가 북한을 근거로 그거에 지금 제동을 걸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게 이란이 노리는 거다, 북한식 패턴을 따라 갈려고 하는 게 지금 이란의 노림수다, 그 북한이 협상하는 척 하면서,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피하고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번 것처럼, 이란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김 : 아하…
정 : 예예,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해보지 않았느냐, 20년 동안 협상해 본 결과, 그 협상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 북한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 되었는데, 왜 이란하고 부질없는 짓을 할려고 하느냐, 되지도 않는 협상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이란 핵시설 때리자,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 인제 이란하고 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북한을 근거로 이거를 갖다 반대하고 나서니깐, 오바마 행정부는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논리는, 북한하고 이란은 다르다. 그 기자가 물었죠, 뭐가 다르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실험도 했다. 그렇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장 문턱에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란은 다르고, 이란이 북한의 길로 가기 전에 빨리 협상을 해서,…
김 : 제2의 북한을 막자, 그래서 더 협상해야 된다. 아하
정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하고 네타냐후가 북한이라고 하는 동상,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오바마는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타냐후는 그 협상이 바로 이란이 제2의 북한으로 가는 길이니까 협상이 아니라 폭격을 해야 된다.
김 : 아하, 아 이래서 중동정치가 복잡해.
정 : 복잡하고 툭하면 인제 끌어들이는 게 바로 북한…
김 : 할 말 없으면 북한을 끌어 들이고,…
정 :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인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인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김 : 그건 또 아니라 그럴 거 같은데,…
정 :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깐,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핵보유국이 된거죠.
김 : 네, 기술적으로는,…
정 : 네네, 그런데 그거를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김 : 네, 그렇죠.
정 :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지는 않겠다 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미국에서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인제 미국까지, 미국마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으니깐, 우리가 믿을 건 우리 힘밖에 없다. 그럼, 뭐 엄청나게 돈 들여서 미국제 무기 살 것이 아니라, 뭐에요? 우리도 갖자.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이 피우지 못한 무궁화꽃을 인제는 피워야 될 때가 됐다.
김 : 그 얘길 누가 합니까?
정 : 아휴, 굉장히 주목해야 될 현상은 뭐냐면, 한국 국민들의 한국의 핵보유 지지 여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번 여론 조사 이렇게 해 보면은 6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 : 아, 저번 3, 4월 핵위기가 있고 나서 말이죠?
정 : 예예.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여론 조사를 해 보면 20%가 넘는 적이 없습니다. 예, 20%가 넘는 적이 없습니다.
김 : 얻어맞아 봤거든.
정 : 예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꾸로 인제 한국은 그런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하고, 거꾸로 일본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인 결단만 내리면 1년내 1000기 가까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엄청난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거죠.
김 : 전세계 최고죠? 플루토늄에 관한 능력으로만 따지면은?
정 : 아,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플로토늄을 갖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인제 핵무기를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잠재적인, 핵무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김 :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참 그 이스라엘이 인제 또 이 어떤 중동평화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걸림돌을 조성하는 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고추가루 뿌리는 거에요, 그죠?
정 : 그렇죠, 재 뿌리는 거죠. 북한을 이용해서 재 뿌리는 거죠.
김 : 그러면 또 북한 끌어들이고, 깡패 국가 또 모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 이런 어떤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인제 국내에 알려진 것은, 이것이 국내 언론에선 또 어떻게 재활용되냐 하면은, 이제 이란보다 북한은 핵에서 훨씬 앞서가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 이런 거 신문에 섹시하게 제목으로 뽑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기 사야 되는 거 맞고, 그죠? 네, 이렇게 인제,…
정 : 연결시키는 거죠.
김 : 이거 다 돈 되는 기사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정 :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F35가 도입가가 2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운영유지비까지 합치면, 무장비용까지 합치면 대당 한 1조원 되는 전투기란 말이죠.
김 : 뭐 한 1조원 쏟아 부어야죠, 네.
정 : 그런데 이게 북한하고 기본적으로 군비경쟁에서 남쪽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F35 하나 들이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 추가로 늘리는 거는, 자체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이 훨씬 더 저렴하게 핵 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이 북핵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북한 역시 그런 핵무기 보유수를 늘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니깐 당연히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어떤 단순 논리를 넘어서, 이것이 북핵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김 :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중동정치와 한반도 정세는 상호작용의 어떤 그 정도가 갈수록 높아져 왔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저렇게 헤매지만 않았더라면, 2003년에…
정 : 아, 달라졌죠. 예.
김 : 예, 그 때 아주 자기들 목표대로 싹 정리해 버렸더라면,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셀리그 해리슨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겠다, 중동의 바로 그 전쟁이,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중동의 전쟁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미국의 관심을 그리로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말은 얼핏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위협적이네요. 일단은,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최근 2년간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 예 굉장히 빨라지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지난20년의 핵위기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북한은 또 지금 대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핵화를 얘기하고, 6자회담 얘길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정 :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지난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이대로 방치를 하면,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를 제조할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어떤 미국 전문가들의,…
김 :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 안 하고, 옛날에는 그 원심분리기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걸로 돼 있었죠? 그 알루미늄 팬 말이죠.
정 : 예, 그래서 인제 뭐 북한에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취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도 하고, 유엔 주도의 제재도 하고, 그런 것의 핵심적인 근거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해외로부터 못 들여오게 하겠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미 북한은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김 : 갖고 있다. 옛날 같이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기 수입 안 해도 자체적으로 만든단 얘기 아닙니까?
정 :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건, 북핵 양상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올초에 한국 국민들의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60에서 70%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2017년 경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가 한 50개 안팎에 다다를 수 있다 라고,…
김 : 그거 나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정 :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점에 한국 국민들의 한국의 핵무장 지지여론이 60-70%에 달하는데,….
김 : 그러니까 스텔스 핵무기네.
정 : 그러니까요.
김 : 핵무기인데, 또 스텔스네.
정 : 예. 그러니까2017년에 만약에 북한의 핵능력이, 핵무기가 50기가 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 지지여론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김 : 아,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정 : 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핵무장,…
김 : 아니,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돈 많으신 분, 그죠? 예,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라고
정 : 네, 그렇죠.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그런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된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김 : 그 자기 재산은 못 졸라맬 거에요.
정 : 그렇죠, 예. 뭐 본인은 평생, 대대손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분이니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현재 시점에선 그런 얘기들 자체에 국민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이 또 대선이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김 :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