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이 찾아와 검사 면담 요청하면 사표 받나
”[9월30일자 조간브리핑]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할 듯
진영 업무복귀 거부] 靑 또 “연금 장기가입자 이득” VS 전문가 “착시현상” [국민일보 3면]
65세 이상 되면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맞춰 받는다. 그런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공돈 20만원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급여를 빼고 받는다. 누가 더 손해인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다. 청와대는 진땀을 뺀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차트를 들고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해 사례까지 제시하며 장황한 설명을 나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과 순이득(총연금액-총보험료)이 모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려대 김원섭 교수는 이런 주장에 대해 ‘착시’라고 말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자신이 낸 것을 돌려받는 차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떼어내 비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기초연금을 놓고 비교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보는 게 맞다.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못 지켜 10만∼2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받는 부분을 국민연금과 묶어서 현재보다 공적연금을 더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은 덜 받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입자가 낸 돈 받는 국민연금 급여를 기초연금 수령액인 것처럼 꿰맞추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런 눈속임에 넘어갈 국민이라고 생각한 청와대일까.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할 듯 [한국일보 12면]
박근혜 대통령의 초ㆍ중등 교육공약 중 절반은 임기 2년째인 내년에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할 처지가 됐다. 필요한 돈이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대통령 공약 이행 경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미 논란이 된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ㆍ방과후 학교 무상지원'을 포함해 총 21개 초ㆍ중등 교육분야 공약 가운데 8건이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또 2건은 필요 예산의 5~10%만 편성한 수준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복지 공약뿐 아니라 교육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어르신에게만 사과드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단독] 靑 “서청원 공천하라” 새누리에 전달 [동아일보 1면]
청와대가 10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는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청와대가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서 전 대표를 공천해 달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해 왔다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이 순리에 어긋나거니와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27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고된 여론조사 결과 중 ‘서 전 대표의 후보적합도가 당내 경쟁 후보에게 뒤지고 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밀린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는 서 전 대표가 정치자금 문제로 두 차례 구속됐던 전력을 이유로 공천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 전 대표를 공천할 경우 29일 독일에서 귀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리더십이 강한 서 전 대표가 보선에서 당선될 경우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 당과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명예회복을 벼르는 서 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강해 청와대가 만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단골 카페 여주인이 찾아와서 검사 면담 요청하면 사표 받나” [경향신문 4면]
지난 15일 청와대는 혼외 자식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혼외 자식 의혹은 채 총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한창 제기될 때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혼외 자식 의혹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의 반발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자 ‘선 진상규명, 후 사표수리’라는 기존 방침을 번복한 셈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내연관계로 지목된 임모씨의 카페·레스토랑에 출입한 사실, 2010년 임씨가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한 사실,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9월6일 새벽 임씨가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A검사가 카페/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A검사에게 ‘내연관계+자식 의혹’을 씌워 사표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뒤 비판 여론이 증폭되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뉴스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 맞춰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댓글사건 송치 다음날 ‘대화록’ 유권해석 요청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확인하고도 무단 공개 [한겨레 1면]
국정원은 애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6월17일 발언 때문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보다 두 달 앞선 시점인 4월부터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한 것이다. 이때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기소됐을 경우에 대비했다는 의혹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국정원은 또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공개 불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수산물 4.3t 학교 급식 사용 [경향신문 2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돼 학교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4.3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내 학교가 806㎏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했다. 이어 대전(542㎏), 경남(519㎏), 부산(430㎏), 광주(416㎏), 강원(402㎏) 순으로 일본산 수산물 소비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가 1610㎏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일본산 꽁치(1051㎏), 명태(430㎏), 연어살(270㎏), 갈치(175㎏), 임연수어(138㎏) 등도 급식재료로 많이 쓰였다.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3년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 자료에 나와 있다. 올해(1~8월) 사용량만 놓고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25곳이 175㎏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으로 사용했다. 강원 소재 12개 학교는 68㎏, 경남 소재 22개 학교는 67㎏의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했다. 개인 소비자는 수산물을 선별해 구입할 수 있어 방사능 오염의 위험에서 비교적 벗어날 수 있으나, 단체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독] 주말에 먹은 한우, 혹시 미국산? 올해만 75t 국내·호주산 둔갑 [한겨레 1면]
올해 8월까지 국내산·호주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가 7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산·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가 75.7t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는 모두 181건이다.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권 초기 괴담을 퍼뜨려 우리나라 심장부인 광화문 시청 앞을 1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대가 100일 동안이나 점령했다”며 “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양대 의대학장 아들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한국일보 1면]
한양대는 자연분만의 전도사로 알려진 박문일 의과대학장의 아들이 박 학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두 편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2012년 소속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경영감사실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즉 아들이 아버지가 지도한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실적이라는 의혹이다. 아들은 연세대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2010년 해외 학술지 '초기 인간 발생(Early Human Development)', 2011년 '생식의학 저널(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에 무뇌(無腦) 태아 심장박동 모니터링에 대한 논문들을 게재했다.
☞ 2013-9-30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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