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586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798 4대강 그 사람 재산 몰수했으면 좋겠네요 8 속터져 2013/09/30 1,470
304797 스캔들 장태하 비서의 정체는 뭘까요 ..은중인 머리가 참 좋아 .. 3 생명과실 2013/09/30 2,177
304796 찬바람 불 때 배변훈련 시킨 분들 계시나요? 10 아이고.. 2013/09/30 1,618
304795 14평 장판.. 1.8T와 2.2T의 가격차이가 12만원이라면 .. .. 2013/09/30 6,249
304794 독일 사시는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4 날씨문의 2013/09/30 1,611
304793 무기력증...우울증처럼 자주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3 손님 2013/09/29 2,663
304792 이 죽일놈의 외로움.. 2 coty 2013/09/29 1,657
304791 역시 외국 성인 여배우들은 노출에 과감해요. 4 바다의여신 2013/09/29 3,456
304790 마트 영수증 현금영수증칸에 모르는 번호가 찍혀있어요 4 ... 2013/09/29 2,393
304789 남자들은 여자나이 몇살때 임신에 대한 4 노처녀 2013/09/29 2,059
304788 출산이 너무 두려워요 32 출산 2013/09/29 4,340
304787 안구건조증 안걸리는 방법이래요. 3 봇티첼리블루.. 2013/09/29 5,081
304786 SBS 스페셜 사대강 보다보니 24 2013/09/29 3,512
304785 돌 아기 다이나모 프리 운동화 괜챦나요? 5 2013/09/29 1,048
304784 tag 뜯은 운동화 교환가능할까요? 6 운동화 2013/09/29 1,621
304783 김치 냉장고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장전에 2013/09/29 805
304782 DHC같은 클렌징오일 있을까요? 8 클렌 2013/09/29 2,589
304781 ft아일랜드 이홍기 5 ㅇㅇ 2013/09/29 2,685
304780 파스퇴르 우유 배달시켜드시는분들 질문드려요^^ 궁금 2013/09/29 1,011
304779 sbs스페셜 보세요. 7 지금 2013/09/29 1,578
304778 지금 sbs스페셜....보니 진짜 이멍벅이 저 곳에다 담그고 싶.. 43 녹색쥐새끼 2013/09/29 4,474
304777 sbs 스페셜 4대강 보세요 4 ㅇㅇ 2013/09/29 973
304776 긴 병수발 중인 분 계세요? 23 .. 2013/09/29 5,223
304775 세탁볼 쓰고 있어요. 1 세탁볼 2013/09/29 1,889
304774 일산에 괜찮은 미용학원 추천해주세요 엄마 2013/09/29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