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95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360 돌려까기의 달인.jpg 3 참맛 2013/11/12 1,267
319359 4주차 되었어요 4 재취업 2013/11/12 869
319358 옛날에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가족몰살 ... 2013/11/12 2,064
319357 JTBC ‘국정원 특종’ 동안, 지상파 연일 ‘朴 패션쇼’ 보도.. 2 국민들 피로.. 2013/11/12 1,186
319356 아이에게 사자가 보인대요. 4 greent.. 2013/11/12 2,582
319355 한섬 기흥점 ..... 옷값 2013/11/12 1,056
319354 우리나라 노인들 너무 추합니다 71 // 2013/11/12 16,114
319353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낸다 6 세우실 2013/11/12 699
319352 단열 안해서 곰팡이 천국인집.. 겨우 만기됐는데 돈을 9일이나 .. ... 2013/11/12 1,114
319351 방송관계자들은 시청자게시판 확인을 하긴하나요?? 2 시청자 2013/11/12 711
319350 구스 침구 말고 마이크로 화이바도 괜찮아요. 9 소쿠리 2013/11/12 3,850
319349 광택있는 파카 드라이요..은색 제품 ,,, 2013/11/12 460
319348 창신담요 어디서 사요? 16 춥네 2013/11/12 2,123
319347 창문 앞에 가구를 놓으면 겨울에 가구 썩을까요? .... 2013/11/12 575
319346 대명홍천스키타러가려는데요 질문이.. 2 2013/11/12 648
319345 난방안되는 안방화장실..어쩌면 좋을까요? 8 ... 2013/11/12 3,276
319344 차남이나 딸들은 부모에 대한 부담안느끼나요 30 대저 2013/11/12 3,594
319343 어제 절임배추 20키로 20,000원대 문의하셨던 분들!!! 1 ... 2013/11/12 1,200
319342 의료보험료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의료보험료 2013/11/12 1,063
319341 일드 좋아하시고 많이 보신 분들~ 20 일드 2013/11/12 3,342
319340 한달 만에 얼굴 반쪽 될 방법 없을까요?^^ 9 밀크티 2013/11/12 1,980
319339 아이허브에 로그인이 안되요. 빼빼로 2013/11/12 812
319338 우매한 질문 하나요 중딩맘 2013/11/12 613
319337 표창원 “‘朴 마음속’ 김학의 살리려 성범죄 수사 기본 다 뒤집.. 3 영상 있어도.. 2013/11/12 1,617
319336 박그네 부정선거 방죽이 터지기 일보직전인듯 23 온다그날 2013/11/12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