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73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406 지갑 하나 좋은걸로 사려구요 백화점에서 뭘 사지요? 1 바꾸자지갑 2013/09/30 1,533
303405 눈물 닦는 채동욱 검찰총장 13 rt 2013/09/30 2,741
303404 고등학생 아들이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로션 추천부탁.. 8 왜.... 2013/09/30 1,004
303403 악성 사이트 자꾸 뜨는것 지우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1 답답해 2013/09/30 558
303402 '인천 모자 살해' 차남, 母 눈 안보려 가려 1 참맛 2013/09/30 2,673
303401 프라다 사피아노 검은색이 있는데요 ㅜ.ㅜ 손 자주 닿는 부분이 .. mmatto.. 2013/09/30 1,912
303400 지방종 수술 하신분 계세요? 8 코스모스 2013/09/30 13,613
303399 오메가시계 어디서 수리하나요 9 다람쥐여사 2013/09/30 3,916
303398 신발굽 1센티 높은 걸 신었더니... 1 안알랴줌 2013/09/30 1,103
303397 너의 목소리가 들려 1 ..... 2013/09/30 708
303396 채씨 조선 일보 소송 취하 했네요. 10 ㅇㅇ 2013/09/30 2,331
303395 아침에 합판에 깔려 죽는줄(?)알았어요... 4 휴~~~ 2013/09/30 883
303394 동양생명...몇 년 전에 부은 게...환급율 90%인데 어쩔까요.. 5 보험관련 2013/09/30 2,219
303393 작년 가을에 뭐입고 다녔을까요??? 14 이상타 2013/09/30 2,358
303392 채동욱 총장 퇴임식 : 채 총장의 부인과 딸이 함께 참석(프레시.. 1 탱자 2013/09/30 4,160
303391 성신여대 소문난 맛집 좀 알려주세요^^ 5 성신 2013/09/30 1,508
303390 자궁경부 쪽이 3 걱정맘 2013/09/30 1,625
303389 남자 양복 벨트 추천해주세요 2 2013/09/30 1,363
303388 울세라리프팅 해 보신분 계신가요? 주름고민 2013/09/30 6,871
303387 예스맨만 곁에 두겠다는 것인가 1 io 2013/09/30 487
303386 부산 국제 영화제 가시는분 있나요 추천 2013/09/30 326
303385 [서민] 과도한 대통령 비판을 경계한다 12 세우실 2013/09/30 1,030
303384 아파트 화장실 누수관련문제입니다. 1 새콤달달 2013/09/30 1,916
303383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인가요? 2 공휴일 2013/09/30 1,436
303382 다 그렇구나 하고 살아야 할까봐요 52 아줌마 2013/09/30 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