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66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865 밀양 송전탑이 해결이 힘든 이유가 뭔가요? 5 ,,, 2013/10/01 980
302864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크림 어떤가요? 3 수분크림 2013/10/01 4,414
302863 방콕날씨 5 방콕 2013/10/01 2,997
302862 낼모레 친구네 마당서 고기 구워먹는데요~ 18 우옹 2013/10/01 3,435
302861 시가행진 매해 했었어요?? 5 국군 2013/10/01 1,364
302860 후후 몬스터 길들이기 재밌어 지네요ㅎ 엠디 2013/10/01 602
302859 얼마전에 심상치 않은 세계경제의 기류가 감지된다면서 비밀스럽게 .. 이상 2013/10/01 1,521
302858 한지민, 조카와 함께한 CF 촬영했네요. 5 한지민조카 2013/10/01 2,540
302857 오래 사귄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사람과 결혼하면... 10 ... 2013/10/01 6,977
302856 급질!!!! 코엑스 근처 전복식당 부탁해요!!!! 2 을.. 2013/10/01 862
302855 반석스포츠 거꾸리 어떤가요? 1 거꾸리 2013/10/01 1,641
302854 목동과 미사리의 만남의 장소 3 장소고민 2013/10/01 675
302853 발바닥 물집이 잘 잡혀서 그런데.. 두꺼운 양말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3/10/01 1,428
302852 소매치기만났어요 1 2013/10/01 1,109
302851 손 털고 일어나 청소해야하는데.. 엄마 2013/10/01 534
302850 초롱무 김치 3 바람 2013/10/01 2,136
302849 쿠키 구울때 오븐에 젖은 신문지 넣어도 되나요? 8 호잇 2013/10/01 1,776
302848 황교안이 nll, 조선일보기자 사건 배당에 까지 관여했네요 1 검찰내 법무.. 2013/10/01 604
302847 남편의 건강때문에 너무 걱정이에요... 5 너무 속상해.. 2013/10/01 1,740
302846 문자 보낼때 메일주소 자동으로 뜨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1 핸맹 2013/10/01 544
302845 수학학원 고교과정 주 2회 너무 적나요? 3 수학 2013/10/01 931
302844 . 85 하.... 2013/10/01 14,394
302843 오늘 직장에서 넘 스트레스 받는데 마치고 뭐할까요? 4 직장녀 2013/10/01 1,041
302842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왕따당했네요 ㅠㅠ 13 아마 2013/10/01 5,290
302841 오늘 덥네요 ㅡㅡ;; 1 랭면육수 2013/10/01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