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58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784 길고양이를 어떡하나요. 36 나비 2013/10/22 2,136
310783 opt 카드 하나 만들면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등록따로해야하.. 7 .. 2013/10/22 13,507
310782 39.7.xxx.38 는 비겁하게 스맛폰으로만 접속하네 ㅋㅋ 5 찌질 2013/10/22 816
310781 무한도전 보는데 4 음,. 2013/10/22 1,934
310780 서울대 한인섭 교수 트윗.뭉클하네요. 7 트위터 2013/10/22 2,432
310779 윤석렬 어록 11 윤석렬검사님.. 2013/10/22 1,791
310778 혹시 GD 게이인가요? 33 . 2013/10/22 27,850
310777 이건 요요없나요? 5 gx헬스요요.. 2013/10/22 750
310776 아까 영어에 관한 kbs스폐셜동영상 올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8 2013/10/22 1,603
310775 양재동 하이브랜드에 데레쿠니나 르베이지 매장 있나요? 4 선택 2013/10/22 2,280
310774 오로라를 오랜만에 봤는데 9 ㅓㅓ 2013/10/22 3,470
310773 전남 광주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3 다함께퐁퐁퐁.. 2013/10/22 1,357
310772 사십 중반에 대학 정교수 되면 연봉이나 연금 등 꽤 많은가요? 7 ... 2013/10/22 3,777
310771 예단비얘기에 결혼비용 반반하자는의견, 102 두루둘 2013/10/22 17,353
310770 친박-친종편 모아놓고 뭐하자는거? 아마미마인 2013/10/22 360
310769 여러분 레깅스는 바지일까요 스타킹일까요? 14 궁금 2013/10/22 4,275
310768 중학생 딸아이 학교 갔다온후로 계속 겁을먹고 있는데... 9 .. 2013/10/22 2,914
310767 혹시 회원장터 클릭하면 3 NanNA 2013/10/22 574
310766 주상욱엄마가 외며느리인가요?? .. 2013/10/22 4,673
310765 생중계 -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방송 - 돌직구방송 lowsim.. 2013/10/22 390
310764 박효신-좋은 사람 10 가을엔 역시.. 2013/10/22 1,476
310763 조영곤 자진감찰 요청…박지원 “면죄부 위한 쇼 1 외압의혹특검.. 2013/10/22 550
310762 할말이 넘 많은데 1 답답 2013/10/22 608
310761 전세 계약한지 3개월 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비워달라는데요.. 41 법적으로 혹.. 2013/10/22 15,885
310760 종아리 뒤로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게 뭐죠? 4 .. 2013/10/2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