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감세 철회하면 예산 50조 확보, 공약이행 가능

연 120만 조회수 : 943
작성일 : 2013-09-27 13:10:51

김용익 "손해 없다고? 63년생, 연120만원 손해""

부자감세 철회하면 예산 50조 확보, 공약이행 가능"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공약파기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해 “1963년생은 2000만 원 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은 사실상 120만 원 삭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 2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다”며 “그대로 두면 점진적으로 올라가 20만 원을 받게 되는 데,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성실하게 돈을 낸 50대 이하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만 받게 됐다”며 정부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963년생은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 받으면 1200만 원 손해 본다. 그때쯤 되면 평균수명이 올라가니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장기가입자는 손해 보는 일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후퇴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95만 명이다. 그중 4대 중증질환은 16만 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79만 명은 높은 진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은 참여정부 때도 부담을 줄여줬다. 이미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다른 고액질환 환자보다 혜택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 김용익 민주당 의원 ⓒ 뉴스1이어 “100% 본인부담금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그중 진짜 중요한 지정 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은 안 해주고, 의학적 치료를 받는데 비보험 진료 부분만 국가 부담을 높여주겠다고 한다”며 “사실은 100%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보장률 76%~82%까지, 불과 6%만 올라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재정이 부족하게 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부자감세”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년에 10조 원정도, 5년 동안 50조 원 정도로, 공약을 상당 부분을 이행할 수 있다”며 거듭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 2013-9-27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P : 115.126.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s
    '13.9.27 1:11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299

  • 2. 부자감세??
    '13.9.27 1:49 PM (182.210.xxx.57)

    택도 없는 소리
    닥대가리도 댓통할 수 있다고 만들어준게 부잔데
    잘도 감세? 차리리 닥대가리 지 받은 돈 토해놓는게 더
    빠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538 경기 경영과 세종 호경이요. 10 문의 2013/12/13 1,941
331537 칠테면 한번 쳐봐 개진상 1 우꼬살자 2013/12/13 845
331536 쇼핑몰에서 본 애기엄마 이야기 3 레몬트리 2013/12/13 2,839
331535 시댁에서 집을 해준경우 진짜 매주 전화하고 찾아뵈야되나요? 32 시댁집 2013/12/13 10,684
331534 메신저 라인 있잖아요. 3 ?! 2013/12/13 771
331533 장성택이 김재규 역활을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 4 ........ 2013/12/13 1,430
331532 외풍 어떻게 막으시나요? 11 보온텐트 2013/12/13 2,419
331531 치질 수술.. 남자친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13 ........ 2013/12/13 7,290
331530 골다공증 증상일까요??? 1 rrr 2013/12/13 2,257
331529 내부암투가 극심한듯.... 11 북한 2013/12/13 2,732
331528 인터넷 소설 쓰려는데 이름느낌좀 봐주세요.. 5 ... 2013/12/13 621
331527 화장실환풍기가 스위치를 키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데요. 1 .. 2013/12/13 717
331526 남편이 끝내이혼 하지 않겠다 버팀, 소송해야는데 18 아.. 2013/12/13 3,420
331525 "폭력의원 김성태 당직사퇴" VS ".. 4 열정과냉정 2013/12/13 644
331524 <질문> 벤타 에어워셔 물이 안 주는 것 같은데요.... 6 가습 2013/12/13 2,402
331523 남을 괴롭혀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6 .. 2013/12/13 2,432
331522 한국인이 와세다대 입학할려면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7 ... 2013/12/13 5,265
331521 요즘 82님들 댓글보면 한번씩 무서울때가 있어요,,,,,,,,,.. 9 ,,, 2013/12/13 1,403
331520 아름다운 사람. . 1 ᆞᆞᆞ 2013/12/13 810
331519 해피투게더 장현성씨 30 ... 2013/12/13 12,415
331518 무슨 약자(줄임말)일까요? 3 영어 2013/12/13 888
331517 트렌치코트에 야구모자랑 쓰면 안 될까요?? 9 z 2013/12/13 2,992
331516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 무슨 과를 가야하나요? 8 힘들다 2013/12/13 1,337
331515 지마켓 과일은 왜 그렇게 싼가요? 6 ,,, 2013/12/13 1,965
331514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방식, 양심고백 많이 나올것 1 수사는 당연.. 2013/12/13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