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판결
인권 조회수 : 681
작성일 : 2013-09-27 10:01:22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IP : 164.124.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엔에 가서는
'13.9.27 10:04 AM (211.194.xxx.46)한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뻔뻔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수구들......2. 교육부는
'13.9.27 10:42 AM (116.39.xxx.87)일본제국주의는 환영하면서 학생인권은 짖밟아야 하는 멘탈이 동물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4201 | 축하해주세요,,제친구 남편 사시합격 ^^ 30 | 나루 | 2013/09/27 | 5,380 |
| 304200 | 동생 결혼 준비중이에요 예물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6 | 동생 | 2013/09/27 | 3,175 |
| 304199 | 보석류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 40대 아줌.. | 2013/09/27 | 924 |
| 304198 | 친구에게준 한두번 사용한 명품가방..중고로팔앗네요. 9 | kokoko.. | 2013/09/27 | 4,733 |
| 304197 | 탈모.... | 탈모... | 2013/09/27 | 1,702 |
| 304196 | 골병든 할머니 5 | ㅇㅇ | 2013/09/27 | 1,493 |
| 304195 | 국정원 댓글사건 공판은 뉴스에 너무 안나오지 않나요? 4 | 통제 | 2013/09/27 | 1,037 |
| 304194 | 믹스커피 맛있게 타는 비법^^ 9 | 믹스커피 | 2013/09/27 | 4,046 |
| 304193 | 가오리 니트입을때 겉옷 어떤거? | 마흔 | 2013/09/27 | 960 |
| 304192 | 로겐폴콘브로트 4 | 혹시 | 2013/09/27 | 962 |
| 304191 | 진영 "장관으로서 책임 통감..사임"(2보) .. 7 | 세우실 | 2013/09/27 | 1,246 |
| 304190 | 대장 내시경..병원 조언 좀 요.. 2 | ... | 2013/09/27 | 1,325 |
| 304189 | 친구싸움에 훈계하는 학원선생님한테 이제 안온다 했다네요 6 | ,,,,, | 2013/09/27 | 1,832 |
| 304188 | 천안함 프로젝트 공짜로 보는 방법...ㅎㅎ | ㅎㅎ | 2013/09/27 | 1,115 |
| 304187 | 냉장고 냉동실 청소팁 좀 주세요. 8 | 십년째초보 | 2013/09/27 | 5,054 |
| 304186 | 피지오겔 크림을 발라도 건조한 피부 ㅜㅜ 10 | 휴 | 2013/09/27 | 6,203 |
| 304185 | 블루 재스민을 봤어요. 15 | 열두시 | 2013/09/27 | 3,582 |
| 304184 | 우족끓이는데 갈색국물이 되요...ㅠㅠ 4 | 분당댁 | 2013/09/27 | 2,078 |
| 304183 | 강신주 박사님 벙커1 강의 궁금합니다. | 철학 | 2013/09/27 | 1,210 |
| 304182 | 위염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9 | 위염 | 2013/09/27 | 2,993 |
| 304181 | MSG에 대한 오해. 6 | .... | 2013/09/27 | 2,052 |
| 304180 | 7살 아들.. 단어 거꾸로 말하는 재미 들렸어요ㅠ 8 | .. | 2013/09/27 | 1,400 |
| 304179 | 사교육..제가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점 53 | 밑에 글보다.. | 2013/09/27 | 14,332 |
| 304178 | 래미안3차 어제이사왔는데근처병원좀소개 2 | 상도동 | 2013/09/27 | 1,084 |
| 304177 | 비데를 설치할까요 그냥 샤워기로 할까요? 8 | 의견부탁 | 2013/09/27 | 4,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