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판결
인권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3-09-27 10:01:22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IP : 164.124.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엔에 가서는
'13.9.27 10:04 AM (211.194.xxx.46)한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뻔뻔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수구들......2. 교육부는
'13.9.27 10:42 AM (116.39.xxx.87)일본제국주의는 환영하면서 학생인권은 짖밟아야 하는 멘탈이 동물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4611 | 비밀 에서 아기 어디갔나요? 1 | ᆢ | 2013/10/03 | 2,586 |
| 304610 | 고양이와의 첫날밤 8 | 코랄 | 2013/10/03 | 2,029 |
| 304609 | 8평이 어느정도 크기인가요? (산후조리원이용하셨던 분들~~ 부탁.. 9 | paper | 2013/10/03 | 9,464 |
| 304608 | 식구들 모두 잠들고 저 혼자서 맥주 마셔요... 3 | .. | 2013/10/03 | 1,306 |
| 304607 |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제가 오버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12 | 궁금 | 2013/10/03 | 3,596 |
| 304606 | 강아지 다리쩔뜍 ㅠㅠ 8 | panini.. | 2013/10/03 | 1,257 |
| 304605 | 지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묻히고 있습니다 26 | 에혀 | 2013/10/03 | 11,432 |
| 304604 | 아파트 인테리어 조언 부탁드려요 11 | 땡글이 | 2013/10/03 | 2,797 |
| 304603 |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등기비용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궁금이 | 2013/10/03 | 1,724 |
| 304602 | 영화 소원 보고 왔어요 4 | 엄마 | 2013/10/03 | 2,249 |
| 304601 |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요 10 | 초등1학년 .. | 2013/10/03 | 2,879 |
| 304600 | [질문] 비행기 요금이 많이 올랐나요? 5 | 항공료 | 2013/10/03 | 1,369 |
| 304599 | 부정출혈 소파수술이 최선일까요? 5 | 양파 | 2013/10/03 | 7,012 |
| 304598 | 비밀! 보시는 분 없어요? 13 | 꿈꾸는고양이.. | 2013/10/03 | 4,064 |
| 304597 | 전 블루 재스민 재밋었어요. 9 | ... | 2013/10/03 | 2,300 |
| 304596 | 드라마 비밀보고 울었어요 ㅠ 4 | 광화문 | 2013/10/03 | 2,363 |
| 304595 | 회원장터 사용하려면 레벨이? 1 | 유기농고구망.. | 2013/10/03 | 419 |
| 304594 | 영어전문가니임! 헤리포터 영문판 사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5 | ***** | 2013/10/03 | 1,250 |
| 304593 | 낙성대 사시는분~!! 7 | 원글 | 2013/10/03 | 6,267 |
| 304592 | 오늘 슬프네요 ㅠㅠ | 비밀 | 2013/10/03 | 865 |
| 304591 | 한국과 외국생활을 비교할때 각각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5 | 말 나오온김.. | 2013/10/03 | 3,708 |
| 304590 | 65세 넘어 노령연금 받던 남편이 어느날 사망했다면 9 | 꼭확인 | 2013/10/03 | 4,762 |
| 304589 | 외고를 가려면 내신이 11 | ... | 2013/10/03 | 3,260 |
| 304588 | 2017 사시 폐지?? 그럼 법조인 선발을 어떻게요? 5 | ///// | 2013/10/03 | 1,550 |
| 304587 | 택배 배송완료 해놓고 며칠째 기사가 전화를 안받네요 3 | ... | 2013/10/03 |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