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859 정도전 보니까 10 짱인듯 2014/04/01 2,505
367858 소극적인아이 4 아이걱정 2014/04/01 1,281
367857 하체 마른분들 바지는 어디서 사입으시나요? pants 2014/04/01 798
367856 결혼할 때 해온 혼수이불이요.. 7 ... 2014/04/01 3,210
367855 콩가루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11 진주귀고리 2014/04/01 2,316
367854 오늘 오전 너무나도 심했던 충동 1 000 2014/04/01 1,500
367853 밀회에서 김희애 자식은 없나요? 1 밀회 2014/04/01 4,041
367852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할 만우절 거짓말 어떤게 있을까요? 15 ㅋㅋ 2014/04/01 2,389
367851 살빠지니까.. 확실히 부종이 없어지네요. 2 흐음.. 2014/04/01 3,437
367850 장관 17명中 12명 주택임대사업..세금은 '0원' 참맛 2014/04/01 766
367849 궁합 정말 믿으시나요? 1 네모네모 2014/04/01 1,112
367848 강아지 에 관한 나름 절실한 질문입니다 7 미리 감사드.. 2014/04/01 1,425
367847 지진땜에 밥을 못먹어요 9 몬일이대 2014/04/01 3,725
367846 고등학생 아이에게 동기부여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8 ... 2014/04/01 2,121
367845 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外 세우실 2014/04/01 691
367844 엄마, 난 쉬고 싶어... 28 엄마 2014/04/01 17,963
367843 박범계의원님 트윗말 3 통일대박 2014/04/01 1,046
367842 다들 집에 전신거울 하나씩은 있으신가요? 11 ??? 2014/04/01 3,443
367841 결혼 일찍 하신 분들? 13 서른둘 2014/04/01 3,711
367840 생선찜 먹다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은데... 7 찝찝해 2014/04/01 1,416
367839 김창기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7 노래 2014/04/01 1,393
367838 전기매트 사려해요 2 nabi 2014/04/01 1,212
367837 통마늘 어디서 사세요? 2 .. 2014/04/01 685
367836 4..1..장국영 9 갱스브르 2014/04/01 1,792
367835 밤새 키보드 붙잡고 '김치년' .. 나는 루저인가, 찌질남인가 1 일베충 아웃.. 2014/04/01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