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515 영어 문장 하나가 생각이 안나요. 2 도와주세요 2013/11/14 560
319514 글이 뒤섞여있어도 제대로 읽어지는 글 2 찾아주셔요 2013/11/14 690
319513 과고 영재고는 의대 가면 안되고, 외고생은 가능 15 000 2013/11/14 4,619
319512 응답하라 1994 오늘 해치웠네요 2 재미 있네요.. 2013/11/14 1,709
319511 4~5살 아이들 책을 얼마나 읽나요? 5 맹꽁이~ 2013/11/14 1,421
319510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 연락 안되면요? 9 11 2013/11/14 2,338
319509 김연아 필리핀에 10만불 기부 ㅠㅠ 21 무명씨 2013/11/14 4,070
319508 요즘 공짜폰 2g 있나요?? 3 핸드폰 2013/11/14 1,090
319507 오늘 손석희 뉴스 혼자 보기 아까움 22 ㅎㅎ 2013/11/14 3,799
319506 jlpt n2면 어느수준인가요? 3 .. 2013/11/14 1,689
319505 아기가 스카치 테이프를 삼켰어요. 5 ..... 2013/11/14 6,055
319504 남자 에프터쉐이브 추천 부탁 드려요 향기 2013/11/14 591
319503 어느순간 발 잘못 디디면 발가락 뼈가 엇갈리는 현상 아세요? 2 ㅜㅜ 2013/11/14 1,102
319502 이 상황 좀 봐주세요 석화구이 2013/11/14 457
319501 진보-보수, 좌-우에 속지 말고, 속이지 말자 3 샬랄라 2013/11/14 408
319500 [원전]일본산 꽁치가 '타이완산'으로..검역 '구멍' 1 참맛 2013/11/14 705
319499 응답 나정이가..남자들한테 인기 있을 타입인가요? 10 .. 2013/11/14 3,922
319498 숙제)현대속 전통 미술 4 엄마 2013/11/14 764
319497 초1인데요.진도 나가는 학습지 없을까요? 8 학습지요 2013/11/14 1,492
319496 물건버리지 않는 엄마때문에 정말 미칠꺼같아요. 14 전염성페트병.. 2013/11/14 4,294
319495 아침에 있었던 일.. 124 ... 2013/11/14 20,161
319494 자기만의 월동 준비 있나요? 3 월동 2013/11/14 1,050
319493 30대 중반 연인의 학력차이 19 학력차 2013/11/14 10,378
319492 매실 다들 성공하셨나요? 전 ㅠㅠ 10 매실 2013/11/14 1,902
319491 보톡스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9 표도 안남 2013/11/14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