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739 숱없고 가는 머리.미라컬 사볼까요? 2 정수리탈모 2013/11/01 2,326
314738 퍽퍽 안 아끼고 바르는게 진짜 좋나요?? 3 .. 2013/11/01 2,221
314737 농협 광고 어때요..?? 10 ㄷㄷ 2013/11/01 1,907
314736 코스트코 절대 먹이지맙시다 방사능 제일많이 수입 8 333 2013/11/01 6,570
314735 옷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6 ... 2013/11/01 1,528
314734 튀김하다가 지쳐서 널부러져 있어요... 9 고로케 2013/11/01 1,927
314733 (기독교인만 읽어주세요) 영을 본다는 것... 20 기독교인 2013/11/01 3,298
314732 코팅 후라이팬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3/11/01 1,174
314731 외모지적질 7 고소영 2013/11/01 1,936
314730 남해에서 어린애들 키우며 사시는분? 10 남해 2013/11/01 3,498
314729 지성이면 감천 결말 알고 싶어요 1 ^^* 2013/11/01 1,230
314728 요즘 장터후기 못보게하는건가요? 3 장터후기 2013/11/01 959
314727 불곰국에선 이정돈 돼야 소방관 1 우꼬살자 2013/11/01 539
314726 외고에서 외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3 하하 2013/11/01 2,294
314725 파마 안하시는 분 있나요? 21 현수기 2013/11/01 5,109
314724 오늘 11시40분 ebs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부 하네요.. 7 ^^ 2013/11/01 1,451
314723 방광염이 잘 낫지를 않네요 11 2013/11/01 2,447
314722 잡채할때 양배추 넣어도 괜찮을까요? 7 잡채 2013/11/01 1,637
314721 응답의 여의사요 2 응답 2013/11/01 2,443
314720 이거 어디서 팔까요? 2 급하넹 2013/11/01 826
314719 야구 짜증나네요 14 ㅋㅋ 2013/11/01 3,270
314718 1994 센스쟁이. 오마쥬인가요? 4 다람쥐여사 2013/11/01 2,591
314717 북해도 패키지로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2 여행 2013/11/01 2,375
314716 사례... 갱스브르 2013/11/01 434
314715 지금 응답하라 1994에 암환자로 나온 여자분...? 8 생각날듯말듯.. 2013/11/01 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