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314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서는 같은건지..... 2 가르쳐주세요.. 2013/12/19 1,578
332313 대전충남 - 민주수호 기독교운동본부 "박근혜는 사퇴하라.. 5 참맛 2013/12/19 816
332312 변호인 보고 왔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2013/12/19 1,737
332311 20초반인데 쥬얼리 어떤쪽이 좋을까요? 8 .. 2013/12/19 1,823
332310 공대생 해외 어학연수에 대해 질문드려요(도움부탁요) 6 퐁듀아줌마 2013/12/19 1,708
332309 영화나 소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나요? 19 ... 2013/12/19 1,946
332308 나만 가면 붐비는 상점, 학원 등등 13 이상해 2013/12/19 2,571
332307 미국에 산지 10년.. 오랜만에 병원에 다녀왔네요. 병원비 궁.. 19 미국 2013/12/19 5,053
332306 제가 십여년 달고 살던 비염이 없어졌는데요.. 31 ........ 2013/12/19 40,615
332305 김장김치가 왔는데, 코다리나 생오징어(총알오징어)를 넣고싶어요... 4 ,,, 2013/12/19 2,006
332304 변호인에서 군의관 실제인물인가요? 3 주디랑 2013/12/19 13,035
332303 이연희 연기가 조금 좋아진것도 같아요. 11 이런.. 2013/12/19 2,927
332302 가죽 반바지요~~~ 채찍들자~~.. 2013/12/19 720
332301 왜이리 배우이경영이 좋죠?? 9 바보 2013/12/19 2,497
332300 여러분은 가서 살고 싶은 도시 있으신가요? 14 어렵다 2013/12/19 2,563
332299 영화 변호인의 주제인 부림사건을 아시나요? 4 우리는 2013/12/19 1,741
332298 카드 발급해주시는 분 계신가요? 2 카드 발급하.. 2013/12/19 805
332297 크랜베리 효소 만들기 - 안녹아요 3 초보 2013/12/19 2,449
332296 외압당사자에게 징계까지 받은 윤석열 3 손전등 2013/12/19 901
332295 아기 가지라기는 시아버지의 표현 11 서정 2013/12/19 3,722
332294 변호인 보고 왔습니다. 8 가브리엘라 2013/12/19 2,214
332293 오늘 엄청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19 하늘 2013/12/19 17,612
332292 변호인 보고 왔어요 4 변호인 2013/12/19 1,091
332291 구매대행 175,000과 185,000원(각각배송료합한가격) 합.. 5 구매대행처음.. 2013/12/19 1,940
332290 변호인 보고 왔습니다~~ 3 드라마스킵 2013/12/19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