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판사 (서울중앙지법)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 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 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 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 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 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 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0225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조현오와일베는 동급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3-09-26 20:05:29
IP : 175.21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는
'13.9.26 8:12 PM (124.54.xxx.71)위 링크 주소에 공백이 있어서 끊기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 나무
'13.9.27 12:13 AM (39.7.xxx.145)그나마 정의로운 판사 덕분에....ㅠㅠ
3. 아주 꼬시다
'13.9.27 2:20 AM (182.210.xxx.57)조현오 친일 매국노 쥐닥대가리 새키
보석으로 나올 땐 천하를 얻은듯 했겠지 ㅉㅉㅉ
확실하게 교도소밥 먹고 뒤지실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1489 | 썬글라스 좀 찾아주세요. 어디 제품일까요? 1 | 찾는자 | 2014/02/12 | 824 |
| 351488 | 소개팅하면 매번 차이네요 도움 주세요 16 | ... | 2014/02/12 | 5,432 |
| 351487 | 냉장고 얘기 나와서요.. 그럼 초등 저학년이 놀러와서 서랍이며 .. 6 | 흠 | 2014/02/12 | 1,637 |
| 351486 | 오늘도 수백향 결방이래요 ㅠㅠ 5 | 티비보기 | 2014/02/12 | 943 |
| 351485 | 북유럽 스타일이란.. 8 | *** | 2014/02/12 | 3,106 |
| 351484 | 하지원이 주연인 드라마는 왜 재미있을까요? 14 | 신기해요. | 2014/02/12 | 3,497 |
| 351483 | 동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해이다. 5 | 높은하늘1 | 2014/02/12 | 1,169 |
| 351482 | 반트화장품써보신분 좋은가요? 1 | 궁금해서용 | 2014/02/12 | 3,047 |
| 351481 | 40넘어 간호조무사 학원? 6 | 오후의햇살 | 2014/02/12 | 5,358 |
| 351480 | 머리 예쁘게 묶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2 | ... | 2014/02/12 | 1,829 |
| 351479 | 날씨 춥더라고요 2 | 어휴 | 2014/02/12 | 1,113 |
| 351478 | 김연아에 대해 제대로 알자구요 3 | 504 | 2014/02/12 | 2,084 |
| 351477 | 악과 싸우는게 힘드네요 2 | 세상 | 2014/02/12 | 1,256 |
| 351476 | 서울역에서 삼성병원까지 택시... 11 | ... | 2014/02/12 | 5,524 |
| 351475 | 모레가 대보름이네요. 꼭 드시는 것? 6 | 해리 | 2014/02/12 | 1,880 |
| 351474 | 이에는 이 1 | 눈에는 눈 | 2014/02/12 | 1,246 |
| 351473 | AOA에서 초아가 제일 예쁘지 않나요? 5 | ... | 2014/02/12 | 1,759 |
| 351472 | 오늘 별그대하네요.ㅎㅎ 7 | ㅎㅎ | 2014/02/12 | 1,503 |
| 351471 | 잡월드 도움많이될까요? 3 | 예비고 | 2014/02/12 | 1,577 |
| 351470 | 역사를 잊은 민족 3 | 조선사편수회.. | 2014/02/12 | 766 |
| 351469 |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을때.... 5 | .... | 2014/02/12 | 2,407 |
| 351468 | 티브이 엠비씨랑 케이비에스랑 3 | 궁금맘 | 2014/02/12 | 654 |
| 351467 | 고양이가 18 | 집사 | 2014/02/12 | 2,156 |
| 351466 | 서대문구, 중구,종로구쪽 산부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 | 2014/02/12 | 1,353 |
| 351465 | 자녀교육비 이제 모아야할거 같은데요. 5 | 늦었어요. | 2014/02/12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