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판사 (서울중앙지법)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 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 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 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 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 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 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0225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조현오와일베는 동급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3-09-26 20:05:29
IP : 175.21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는
'13.9.26 8:12 PM (124.54.xxx.71)위 링크 주소에 공백이 있어서 끊기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 나무
'13.9.27 12:13 AM (39.7.xxx.145)그나마 정의로운 판사 덕분에....ㅠㅠ
3. 아주 꼬시다
'13.9.27 2:20 AM (182.210.xxx.57)조현오 친일 매국노 쥐닥대가리 새키
보석으로 나올 땐 천하를 얻은듯 했겠지 ㅉㅉㅉ
확실하게 교도소밥 먹고 뒤지실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2792 | 세결여 송창의네 빌라단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3 | ㅇㅇ | 2014/02/16 | 1,887 |
| 352791 | 미래에셋 박현주 TV 첫출현 3 | geee | 2014/02/16 | 1,377 |
| 352790 | 오늘 세결여 진짜 재미없네요 9 | 세결여 | 2014/02/16 | 3,174 |
| 352789 | 외출시 가사 도우미 쓰시는 분들.. 4 | 2014/02/16 | 2,559 | |
| 352788 | 코스트코 페이퍼타올 1 | 코스트코 | 2014/02/16 | 1,800 |
| 352787 |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는데 주의할 점 6 | 치맥 | 2014/02/16 | 4,133 |
| 352786 | 제가 오바하는 걸까요? 2 | 잉잉 | 2014/02/16 | 935 |
| 352785 | 추사랑 애교 많은 이유 21 | 사랑짱 | 2014/02/16 | 16,862 |
| 352784 | 학원비 할인되는 카드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5 | 땡글이 | 2014/02/16 | 2,495 |
| 352783 | 이집트-이스라엘 국경 폭탄테러.."한국인 4명 사망&q.. 7 | 폭탄테러 | 2014/02/16 | 2,085 |
| 352782 | 폭도들 머리에 바람구멍을 뽕뽕..이번엔 '살상 무기' 제조하는 .. | 살상무기 제.. | 2014/02/16 | 841 |
| 352781 | 서울 나들이할 곳 추천 3 | ᆢ | 2014/02/16 | 1,390 |
| 352780 | 세결녀 엄지원커플 10 | ㅁㅁ | 2014/02/16 | 3,247 |
| 352779 | '비난폭주' 빙상연맹, 홈피 고의차단 의혹 '솔솔' 2 | 빙신연맹 | 2014/02/16 | 1,337 |
| 352778 | 세결여에서 이찬은 8 | 세결여 | 2014/02/16 | 2,936 |
| 352777 | 1그램도 안되는 심장 ~ 1 | 맘에 안드는.. | 2014/02/16 | 794 |
| 352776 | 헤어 스트레이트너 쓸만한가요? 2 | 곱슬머리 | 2014/02/16 | 1,061 |
| 352775 | 지금 KTX 타고있는데 9 | 오메 | 2014/02/16 | 2,301 |
| 352774 | 캔커피와 믹스커피 중에 뭐가 더 안좋을까요? 4 | ᆞ | 2014/02/16 | 2,384 |
| 352773 | 예비중 수학 공부 1 | 걱정맘 | 2014/02/16 | 1,136 |
| 352772 | 영어인증시험 신청시에 다들 이렇게 하시나요? 2 | ??? | 2014/02/16 | 686 |
| 352771 | 지금 홍콩 날씨 어떨까요? 2 | HK | 2014/02/16 | 1,275 |
| 352770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노래를 담고 싶은데요 | babymo.. | 2014/02/16 | 612 |
| 352769 | [생계형 홍보]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1 | 써니킴 | 2014/02/16 | 968 |
| 352768 | 엉덩이뼈를 다쳤어요 어떻게하면 좀 나을까요? 9 | 가나다 | 2014/02/16 | 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