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권은희 경고 철회 촉구 "경찰 수사권 독립 요원""
승진에 영향 미치려" VS "반영되겠지만 영향은 미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관련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26일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권 과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앞서 권 과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폭로 이후의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이고,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내부에 고충을 얘기할 통로나 절차가 없다고 말한 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제정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과장 경고 조치,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배 대변인은 “수사 축소와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용기 있게 증언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인물”이라며 “국민들의 박수갈채가 박근혜 정부와 경찰에게는 비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공직자를 격려는 못 할망정, 권력과 조직 논리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특징인가”라며 “이후에도 권 과장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조치와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jwp615)는 트위터를 통해 “사실 밝혔고 경찰 명예를 지켰는데 웬 경고? 표창해야 옳지. 할 일을 못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경찰이니 수사권 독립 요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청래 민주당의원(@ssarobo)도 “권은희 흔들면 경찰이 흔들린다. 경거망동을 삼가하길”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팀장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에 대해 발언한 반대쪽 입장의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TV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TV뉴스’에 “사문화된 규정에 의한 편파적인 경고라면 권 과장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권 과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권 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 권 과장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고립무원의 처지”라며 “권 과장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 경찰관계자는 ‘국민TV뉴스’에 경고 절차에 대해 “경찰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만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에 반영은 되겠지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경고를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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