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부자 감세 철회 없이 공약 달성 불가능”“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 마련 안돼…법인증세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공약을 임기 내에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사회 계에서는 “별다른 재원 마련 방법 없이는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김잔디 간사(참여연대)는 '국민TV뉴스'에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가 우선 절박하다고 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위해 경제 살리기가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손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박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TV뉴스'에 “재원 마련 방법 없이는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위 연구원은 “복지 공약은 결국 재원 마련 문제”라며, “예산 긴축, 지하 경제 양성화, 경제 성장만 가지고 재원이 될지 부정적이다. 부유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보편적인 복지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과세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 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초 노령 연금 지급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는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