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원글]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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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니마]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ㅇㅇㅇ]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바꾼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그거]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위님 말씀,,]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