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농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14개현으로 확대
월가 ‘큰손’ 北투자 권유…붕괴론 vs 민주화 개방
미국이 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고요?
미국 정부가 일본 식품의 방사성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습니다. 25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이 지난 9일에 일본 내 출하 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기존 8개 현에서 14개 현으로 늘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일부 어패류와 성게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도 첨부해 달라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도 출하를 못하게 한 품목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고,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9일 있었던 조치를 16일이 지나서야 발표한 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의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항의했었는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만 살짝 게재하고 만 건 사실상 은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21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요?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막기 위해서 21시간 19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상원에서 마라톤 연설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인데요, 다음번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이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크루즈 의원이 나홀로 시위를 한 겁니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한 건데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이번에는 미리 합의된 표결 시한이 있어서 결국 현지시간으로 어제 낮 12시까지만 연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 얼마나 강하게 반대를 하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크루즈 의원은 티파티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우단체 소속의 의원이라서 오바마케어 같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계속 오바마케어를 뺀 예산안을 고집할 경우에 예산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연방정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도 크루즈 의원 같은 강경한 입장을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오바마케어 예산을 다시 넣은 예산안을 늦어도 28일까지는 통과시켜서 하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하원은 그걸 그대로 표결에 부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예산을 다시 빼고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늦어지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기싸움과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공화당은 미친 정당’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밤샘 연설을 하는 광적인 모습이 국민 여론에 과연 좋은 인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강진이 있었는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나 보네요?
24일 낮에 파키스탄 남서부의 아와란이란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서 사망자가 30~40명 정도라고 했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32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드문 지역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진흙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 흙집 수백채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집 아래에 깔려 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005년 대지진으로 8만 명 가량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보다는 사망자 수는 적지만 그래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 지진으로 섬이 하나 생겨났을 정도라고요?
지진 후에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라는 항구도시 앞바다에 섬처럼 보이는 땅덩어리가 수면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이가 9미터이고 길이는 100미터 정도 되는 데요, 지진의 영향으로 지표면이 솟아올랐다는 설명도 있고, 일시적으로 진흙과 모래가 분출되면서 진흙 화산 현상이 나왔온 것이라서 곧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1968년에도 지진 후에 이런 섬이 나타났다가 1년 만에 사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큰손이 북한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했다고요?
퀀텀펀드의 짐 로저스 회장,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큰손인데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익을 거둘 신흥시장으로 북한을 꼽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미얀마나 북한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들 아시아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워낙 투자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 경제 매체들이 주목해서 보도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의 동전 가치가 올라갈 거라면서 북한의 금화를 많이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런 북한 붕괴론의 맥락에서 한 걸 수도 있고요, 요즘 민주화와 개방을 하고 있는 미얀마하고 같이 묶은 걸 보면 붕괴론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발언의 근거가 뭔지 추가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반관반민의 만남을 또 갖기로 했네요?
6자회담 북한 쪽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가하는 북한과 미국의 반관반민 회의가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한주 간격으로 연속으로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리용호 부상 외에도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 장일훈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 반관반민인데 북한쪽 참석자들은 모두 관 소속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과거에는 관에 있다가 지금은 민간인이 된 사람들만 참석합니다. 보즈워스 말고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또 다른 주역이었던 조엘 위트 전 북한담당관, 그리고 CIA와 국무부에서 최고의 북한 분석관이었던 밥 칼린 등이 나옵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행동이 우선 있고 나서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 관리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북한은 관이 나오고 미국은 민이 나오는 이상한 반관반민 회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화파고 대체로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서, 진지한 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요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사가 적잖게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과,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면 영변 5MW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는 조짐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중국 쪽 전문가의 말이 기사화됐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열렸던 반관반민 회의라거나 앞서 소개해 드린 베를린, 런던 회의는 그나마 대화의 끈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 앞으로 뭔가 진척이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북미 양국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은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 2013-9-26 황준호의 월드리뷰 팟캐스트로 듣기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