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朴, 기초연금 공약 대국민 사기극 밝혀져”“
국민연금 성실납부 청‧장년층 노후 암울하게 만들 것”
정부가 26일 발표를 예고한 기초연금 개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보다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며,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안을 뒤집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에 한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안이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과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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