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초연금 수정안, 국민연금 탈퇴자 양산 우려
”서영석 “20~50대 의욕 꺾어”…김용민 “유시민 ‘위험발언’ 지적
정치평론가 서영석 국민TV 이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자체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
서 이사는 24일 국민TV라디오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핵심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에게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간에 따라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이사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동 가입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 48세인 사람이 임의 가입해서 매달 5만원씩 낸다고 치자”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65세가 되면 매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씩 주는 것을 빼고 국민연금을 주게 되는 것이다”며 “그러면 월 5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이사는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 15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해서 3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밖에 안준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 안하면 65세 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될 것 아니냐, 그럼 내가 매달 국민연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의 가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탈퇴 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이사는 “기초노령연금은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20~50대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내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20만원 이상씩 받으면서 노령연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그러면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연금을 150만원 이상씩 받은 사람이야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20만원 언저리에 존재하는 가난한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이사는 “노인정을 가보라. 한달에 20만원 정도 소득 있는 노인이면 거기서 귀족이다”며 “형편이 좋아 은퇴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은 10~20만원이든 큰 차이는 없지만 빈곤노인층에게는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PD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을 언급했을 때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벙커1에서 유시민도 짚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박 후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는 모르는 것 같다”며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은 간파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초연금 공약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집에는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두배를 지급한다”라고 나온다.
서 이사는 “이 얘기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다”며 당시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의 두배인 20여만원을 노인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었다. ⓒ MBC 화면캡처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이것을 꼭 실현하려고 한다”고 기초연금을 약속했었다. 또 박 후보는 12월 8일 광화문 유세에서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 연금을 못내는 어르신들도 월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트위터에서 “오늘 공릉동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 운동을 했습니다. 이미 노인들께서는 박근혜를 찍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관련 발언
△문재인=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끝내 반대했다. 이제 다시 선거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두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지난 정부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두배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지금은 그 정도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아니라 국민연금 체제에 아주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서 생활될 수 있도록. 그건 국민연금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이번에 공약을 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거고 꼭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은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복지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됐다.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이것을 꼭 실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