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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무상보육 정부책임’ 발언, 정부에 지자체도 포함

30% 보조안은 조회수 : 627
작성일 : 2013-09-25 11:50:25

김성태 “朴 ‘무상보육 정부책임’ 발언, 정부에 지자체도 포함”

30% 보조안은 기재부 입장, 새누리는 합의대로 처리”

 

박원순 저격수’로 알려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정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라는 것은 지자체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TV뉴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당연히 무상보육은 정부 책임이다”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시는 모든 복지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로,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유권자들은 중앙정부라고 이해하지 않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자체 정부도 대한민국 중앙정부 아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이 우리도 광역시도처럼 보조율 40% 올려달라고 정확하게 주장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마치 박 대통령이 잘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중단시킨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재차 ‘지난 1월 31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발언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김 의원은 “무상급식도 서울시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지원범위 보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100% 중앙정부가 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박 시장 측의 공격적 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중앙정부 지원율 40%로, 나머지 광역시도는 50~70%로 조정된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넘어오면 바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앙정부 30% 보조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 입장은 여야 보건복지부 합의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나올 무상보육 재정지원 방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시민에게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호소한 것이 “무상보육 쇼”라며 “박 시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 관련 지방재정 보조율은 서울시 8:2, 나머지 광역시도는 5:5”라고 설명하면서 “서울시만 2011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준을 반영했다. (중략) 서울시가 국회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무상보육 예산 위기의 책임이 박 시장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토론 조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론 제의는 아직 유효하다”며 “박 시장과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1 토론 문제로 가져갈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2013-9-25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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