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단군 이래 최대 비리극’…11개 건설사‧22명 기소“
공범 ‘국토부’ 수사 대상 제외…검찰 비리 방조자 비판 받을 것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던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대규모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입찰 비리가 적발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4대강 전체 예산 22조 원 가운데 약 3조 8천억 원 규모다. 입찰 비리는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洑)) 전체를 비롯해 영주댐, 보현산댐, 낙동강 하구둑 공사 등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로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를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설 모 씨(62)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중겸 현대건설 전 대표, 서종욱 대우건설 전 대표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상위 6개 대형 종합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건설사는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공사 물량을 배분하기로 사전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건설사 간 입찰 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발주된 6개 보 공사에서 총 8개 건설사가 14개 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사가 각 2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 1개씩을 낙찰 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또 각자 낙찰 받은 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도 했다. 들러리를 서기로 한 건설사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입찰 가격을 수백~수천만 원 씩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될 가능성을 낮췄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보 건설 이외에 4대강 사업 공사에서도 투찰가를 담합한 사실도 적발했다.
몇몇 대형 건설사들은 영주 다목적댐 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 등 2009년~2010년 사이에 발주된 다른 4대강 사업 공사에서도 투찰 가격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 지난 1월 29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등 활동가 30여명은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대형 에드벌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총체적 부실과 비리 그리고 실패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진실을 가리고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뉴스1시민단체, "정부에 면죄부 주는 수사결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국토부는 사실상 4대강사업 담합비리의 공범”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범죄’라는 수사 결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고, 검찰마저 4대강사업 비리의 방조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담합 비리는 국토부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있던 이들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입찰 담합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들을 가지고 비자금과 로비 문제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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