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초연금, 무조건 20만원 준단 얘기 아냐”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복지 축소가 세계적 경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수가 70~80% 정도 줄고 있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 국가부채가 아직은 감내할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로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에 들 수 있는 등 어느 정도 재정여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정부도 지금 최종안을 확정 짓지 않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 공약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며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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