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대응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응을 보면 학자들이나 국민들의 생각 따윈 안중에도 없다. 교과서 수정 명령권까지 발동하겠다니 말이다. 권력을 쥐었으니 그냥 휘두르면 그만이라는 태도. 내 생각에는 정말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이어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독재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모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들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교과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종합해야 하고, 교과서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인정을 얻어야 한다. 이런 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 검정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기관이 검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역사 정리에 개입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자체가 폐기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검정제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검정 통과의 과정을 객관화하고 검정 통과한 교과서 전시본을 학교 현장에 보내 교사들의 수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차선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10명 이상이 검정 심사에 임하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단 6명만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당대 학계의 성과를 종합하고 있는지를 어찌 6명의 검정위원이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결과 권희영, 이명희 등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복사해 넣고 위키피디아를을 표절하는 수준의 교과서가 버젓이 검정에 통과하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박근혜스러운 대응을 하였다. 권희영 등이 집필한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쓰겠다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사편찬위가 검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어” 검정심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태진 위원장은 적어도 국가기관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수정명령을 내릴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하였다.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수정내용을 정해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인가? 한국사 교과서를 권력을 쥔 자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53명이 보다 못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를 급히 만들었다.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협의회는 서장관의 횡포에 끝까지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비조합원 역사교사에게 물은 통계를 함께 발표하였다. 97.5%의 전교조 비조합원 역사교사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결국 이런 고립무원한 상황에서도 서장관은 ‘의연하게’ 말도 되지 않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장관의 플랜은 검정위원회와는 또 다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수정 필요내용’을 정리해 각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역사 내용 서술에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개입해서 집필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할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학자들이란 말인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만들어 마치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는 양 치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보수적 편향의 일부 학자들을 모아놓고 교과서 내용을 난도질하겠다니, 일국의 교육부장관이 어찌 그런 엄청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이 유신독재 시대인 줄 착각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 다음 조치가 더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