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개 수입금지국 중 한국에만 강력 항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가공식품 형태로 여전히 수입돼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5개 국가(러시아,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강력하게 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7월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를 분석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등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 주변 8개 현(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현의 수산물 50가지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더 엄격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국은 10개 현 모든 식품 및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뉴칼레도니아로, 일본 12개 현 모든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까지 수입을 금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6개월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유출하고 방사능 데이터를 조작한 일본 정부야 말로 국제사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본 정부 눈치보다 국민여론에 떠밀린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며, “러시아,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후쿠시마 산 농작물, 가공만 하면 그대로 수입
한편, 일본산 가공식품은 여전히 방사능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나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YTN은 22일 보도를 통해 ‘지난 8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은 약 7,000kg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13개현에서 나는 26종의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생산지가 후쿠시마인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산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BONG*****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선 답 없습니다. 생산지에서 자체 금지하지 않으면 일본산 먹거리 전면수입금지만이 답”, @marat*****는 “방사능 사각지대,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해야 한다”, @yoj*****는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해야 횟집도 살고 생선가게도 산다. 지금 상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