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 조회수 : 3,118
작성일 : 2013-09-20 02:26:5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IP : 119.71.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w
    '13.9.20 2:32 AM (211.210.xxx.203)

    애초에 아주아주 옛날부터 아들한테만 몰아서 준것이 잘못이죠.

    모시고살아도 고생은 며느리가하지 아들이 하나요..엄밀히 말해서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남...
    요새 누가 그고생을 하려하나요. 옛날 엄마들만 쎄가빠졌지...

    그러니 가정불화생기고..아들들은 돈욕심만 있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줬으면 오늘날 돈으로 효도를 사게되는 지경에는 안왔을거에요.

  • 2. ,,,
    '13.9.20 2:35 AM (119.71.xxx.179)

    에고.. 오래된 뉴스네요-_-;; 포털에 갑자기 오늘 뜨길래 갖고왔는뎅.;;;
    재산 있으면 억지효도라도 받을수 있겠어요. 하긴 요즘도 그렇긴하지만 ㅋ

  • 3. 오늘
    '13.9.20 2:40 AM (58.227.xxx.187)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반갑더군요. 저희 시댁이 딱 저런 꼴이라...재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의절하고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머지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생활비 대드리고 있어요.

    저 기사 보고 그 인간들(부부가 아주 쌍으로 똑같음) 뜨끔!이라도 했음 싶네요.

  • 4. 으이그
    '13.9.20 7:32 AM (122.37.xxx.153)

    우리 시부모님 생각나네요. 큰형네가 의절하고 안오는데..(솔직히 안올만하다고 제3자인 저는 생각)
    결혼할때 준 돈(큰돈아님) 소송건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십니다..
    키워준 값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솔직히 큰형네 안와서 제가 더 고생이긴 해서 큰형네에 대한 원망 없는건 아닌데 저러시는 것도 보기 좋진 않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070 공동명의된 땅 담보가능한가요? 2 공동명의 2013/10/02 1,020
306069 미국 숏다운 언제쯤 풀릴까요? 5 걱정 2013/10/02 2,066
306068 연수원사건 고인 어머니 민사소송하셔서 4 어머니 2013/10/02 3,192
306067 5주차에 입덧이 많이 줄었다는 글을 보고 3 엄마 2013/10/02 1,593
306066 연수원 상간녀 주변인들이 82에만 집중상륙했군요? 5 ... 2013/10/02 2,912
306065 치과 의사선생님 계시면 조언 좀 주셔요~ 2 질문 2013/10/02 1,096
306064 펌)차승원 아들 차노아 징역 10월 구형, 차승원 탄원서 제출 5 ㅣㅣ 2013/10/02 5,436
306063 중1 남학생인데 피씨방 가는거 허락하시나요? 7 학부모 2013/10/02 1,646
306062 내일설악산가는데 날씨어때요? 2 여행 2013/10/02 3,312
306061 입술저림 와사풍 한의원 1 ..... 2013/10/02 5,213
306060 jtbc손석희 클로징멘트.. 5 ㅇㅇ 2013/10/02 4,139
306059 설렁탕 끓일때 우유 넣으면 더 맛있나요? 8 진짜궁금 2013/10/02 3,120
306058 집수리시 마루교체한다면 어떤 바닥재를 추천하실런지요? 희망 2013/10/02 1,075
306057 열무 물김치엔 감자가 제격이네요. 11 ... 2013/10/02 3,154
306056 상간년 이모씨 때돈벌거같아요 4 2013/10/02 3,913
306055 입맛 돋우는 음식 11 입맛 2013/10/02 2,136
306054 사과잼 맛있던가요? 8 일대일 2013/10/02 1,764
306053 집에 버터랑 후르츠잼있는데 토스트만들 때 9 ㅇㅇ 2013/10/02 1,542
306052 냉장고 문짝 정리 용기 오프라인에서 어디가야 살 수 있어요? 3 ^^ 2013/10/02 1,188
306051 남학생들 요렇게 입는게 이뿌더군요 3 2013/10/02 2,679
306050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힐링 용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8 힐링 2013/10/02 1,437
306049 훼북 프로필 사진 어떻게 추가하나요 3 ㄷㄷㄷ 2013/10/02 715
306048 중간고사 무슨과목 ,언제들 보나요 1 초등 2013/10/02 885
306047 근데 사법연수원 남자 파면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36 고양이2 2013/10/02 12,055
306046 지금은 없어진 쇼핑몰 모델 중에 엄청난 미인이 있었는데 1 ... 2013/10/02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