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 조회수 : 2,946
작성일 : 2013-09-20 02:26:5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IP : 119.71.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w
    '13.9.20 2:32 AM (211.210.xxx.203)

    애초에 아주아주 옛날부터 아들한테만 몰아서 준것이 잘못이죠.

    모시고살아도 고생은 며느리가하지 아들이 하나요..엄밀히 말해서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남...
    요새 누가 그고생을 하려하나요. 옛날 엄마들만 쎄가빠졌지...

    그러니 가정불화생기고..아들들은 돈욕심만 있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줬으면 오늘날 돈으로 효도를 사게되는 지경에는 안왔을거에요.

  • 2. ,,,
    '13.9.20 2:35 AM (119.71.xxx.179)

    에고.. 오래된 뉴스네요-_-;; 포털에 갑자기 오늘 뜨길래 갖고왔는뎅.;;;
    재산 있으면 억지효도라도 받을수 있겠어요. 하긴 요즘도 그렇긴하지만 ㅋ

  • 3. 오늘
    '13.9.20 2:40 AM (58.227.xxx.187)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반갑더군요. 저희 시댁이 딱 저런 꼴이라...재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의절하고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머지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생활비 대드리고 있어요.

    저 기사 보고 그 인간들(부부가 아주 쌍으로 똑같음) 뜨끔!이라도 했음 싶네요.

  • 4. 으이그
    '13.9.20 7:32 AM (122.37.xxx.153)

    우리 시부모님 생각나네요. 큰형네가 의절하고 안오는데..(솔직히 안올만하다고 제3자인 저는 생각)
    결혼할때 준 돈(큰돈아님) 소송건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십니다..
    키워준 값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솔직히 큰형네 안와서 제가 더 고생이긴 해서 큰형네에 대한 원망 없는건 아닌데 저러시는 것도 보기 좋진 않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641 죄송하지만 연봉글에 묻어서 14 대덕 2014/01/03 3,798
338640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나 갔을까? (길지만 재밌고 유익한 글).. 14 닭보다 낫다.. 2014/01/03 3,133
338639 고비용 시대를 부추기는 한국 주택 공사 손전등 2014/01/03 916
338638 요즘 외고학샐들 전공어 자격시험 필수인가요? 2 궁금 2014/01/03 1,453
338637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통" ..... 2014/01/03 1,064
338636 일하는 엄마를 지지하는 두 아이 3 워킹맘이란 2014/01/03 1,269
338635 맞선으로 만나 세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16 ... 2014/01/03 7,540
338634 안철수씨 차라리 정치 행보 포기하셨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8 안철수 2014/01/03 2,619
338633 인테리어, 맘에 안드는거 다시 해달라고 하면 진상인가요? 4 dd 2014/01/03 1,878
338632 故이남종 빈소, 야권 정치인 발길 이어져 2 죽음으로 2014/01/03 1,373
338631 초등 6학년이 매일 풀기에 좋은 연산문제집좀 추천해주세요 5 . 2014/01/03 2,246
338630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의 고백 “상하분리, 그땐 그게 민영화 초석.. 어찌하오리까.. 2014/01/03 1,317
338629 기륭전자 회장 ‘먹튀 노린 인수’ 의혹…다 팔고 ‘도망이사’ 새로운경영기.. 2014/01/03 925
338628 미국퀸사이즈와 우리나라퀸사이즈 다를까요? 9 침대 규격 2014/01/03 4,486
338627 입덧할때 뭐 드셨나요? 9 힘드네요 2014/01/03 1,969
338626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인데요. 입학시는 한문제 차이지만 의사 .. 2 아래 의대글.. 2014/01/03 1,627
338625 현대모비스 연구원 과장급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4 밤사탕 2014/01/03 8,048
338624 겨울에 운동 뭐 하세요? 4 푸른 2014/01/03 2,163
338623 남의집 갈때 빈손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래도 될까요? 9 빈손방문 2014/01/03 6,653
338622 영화 변호인의 윤성두 중위를 보며 권은희 경정이 떠올랐습니다 4 우리는 2014/01/03 4,182
338621 남편이 샤워하고 난 뒤.. 2 걱정 2014/01/03 3,098
338620 다른 사람에게 조언은 안 하는게 좋은거겠죠?? 7 .. 2014/01/03 2,067
338619 딸 하고의 대화 좀 봐 주세요 20 .. 2014/01/03 3,335
338618 발바닥통증 2 **** 2014/01/03 2,596
338617 도루묵 알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요? 5 궁금 2014/01/03 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