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감찰파문이 터지자 동반사임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 이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채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으니 채 총장을 꽤 존경하는 모양인데 그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두고도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라고 표현하더군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마 황교안 법무장관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퍽 잘하는 모양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사시절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수사해 유죄를 구형하고서도 노회찬 전 의원에게 후원금도 냈습니다. 그러니 노회찬 전 의원도 그에 대해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주변에 잘하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폭도 사기꾼도 주변에는 잘합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을 보면 그 돈을 모두 가족들과 펑펑 썼습니다.
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변에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고 공적인 역할을 잘하느냐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검사일 때 삼성x파일에 나타난, 떡값 받은 검사는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그걸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됐다, 로펌근무로 전관예우를 받았다, 소득세를 이중공제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5.16군사쿠데타를 쿠데타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같은 것이 제게는 관심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혼외자녀를 가졌든, 둘째를 낳고 정관수술을 받아 혼외자녀가 있을 리 만무하든 그건 모두 비밀이 지켜져야 할 사생활입니다. 문제삼을 것은 그가 불법 편법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나, 검찰총장으로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공인에게 관심 쏟아야 할 것은 공생활이지 사생활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삼성 떡값 의혹이 벌어졌을 때 임채진 검찰총장은 스스로 감찰을 요구했다. 채 총장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검사 자격을 박탈해야 할 공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혼외자식이 있느냐는 개인생활이며 더구나 사실도 아니라는 언론의 오보에 감찰까지 자청한다면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부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난교파티를 벌인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차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게 난교파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접대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역 건설업자가 검사에게 향응을 베푸는 방법으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성이 문제가 아니라 접대가 문제이고 분방한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권금유착이 문제입니다. 거기 불려간 사람이 강간으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성이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폭력이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퇴직금에도 연금에도 영향이 없는, 자진사퇴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과 사를 참 구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최태민씨와의 사이에 혼외자녀를 뒀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적인 역할이나 공적인 자금이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면 그제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혼외자녀와 가족이 사는 집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밝혀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다’라는 지적질을 한 이런 기괴한 기사는 참으로 황당하지만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제 개인생활을 공개해야 합니다. DNA검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공인으로 자격을 의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신문에 의혹이 실렸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