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추출 게이트’ 시민단체 잇따라 검찰수사 의뢰
서울변회‧여성단체 “<조선> 아동인권 침해 책임 물어야”
채동욱 축출 게이트 의혹’과 관련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차관 외압 의혹,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와 명예훼손 여부,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생활기록부, 혈액형, 유학자료 등 ‘개인정부 불법취득’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언소주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 조선일보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 -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종용 - 청와대(민정수석)의 사퇴 종용 -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으로 정리가 된다”며 “검찰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임명된 총장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던 채동욱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게 된 이면에는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더구나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및 수사 은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그를 근거로 한 감찰 지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청와대)의 개입’으로 그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속히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소주는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이 막강한 언론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아님 말고’식의 보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언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아동의 개인정부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 언소주는 “법조계에서도 “개인정보 불법취득은 채 총장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채 총장 의혹의 진위가 밝혀진 이후에도 엄정하게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권력기관과 언론사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취득하고 또 이를 유출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그 침해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 군의 학교·사진 등 신상이 무단 노출돼 아동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수사당국은 학교나 상급 교육청 등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로를 수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아동인권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 민간인 사찰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 별도로 반드시 규명하여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추후 검찰고발 등을 통해 실체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30여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국내 최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