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대통령의 ‘완승 카드’

조상운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13-09-15 18:18:59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6일 ‘국회 3자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승부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된다. 민주당의 4대 요구는 △ 국가정보원의 지난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 들어줄 게 하나도 없다. 눈엣 가시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 문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된다. 특검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특검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동안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진행한 수사를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재판결과(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이미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에도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이번 3자회담) 논의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금 상황에서는 못할 게 없다. 남재준 원장 카드는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도 국정원 입장에서는 성공작이었다. 민주당까지 가세하도록 만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거리를 떼어놓는데도 성공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제 국정원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채동욱 총장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남재준 원장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는 걸 그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쯤 된다면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  

△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 역시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잃을 게 없다. 박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생각한다면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임기는 잘 알다시피 5년 단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퇴임 후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차기 대권을 누가 쥐더라도 ‘정치 보복’의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은 여야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 

△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박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유감 표명 수준의 사과이지,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의 수위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 뜻과는 달리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정도면 충분하다. 

박 대통령이 16일 3자회담에서 이 정도만 한다면 민주당은 서울광장 천막을 걷고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좀 더 멀리 보면 10월말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압승도 가능할 것이다. ‘광장의 촛불’도 잠잠해질 것이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해 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109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기록적인 수준으로 융기 7 셧다운중 2013/10/13 2,241
307108 Give Me A Pen(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3 울지마 톤즈.. 2013/10/13 640
307107 양성자 표적치료 7 암환자 2013/10/13 1,643
307106 중국산 바지락 버려야겠죠? 9 실수 2013/10/13 1,815
307105 결혼하고나서도 친정에서 생활비 받아쓰는 경우 많나요? 43 dsf 2013/10/13 11,319
307104 대기업직원 혹은 공무원이면 할인되는 제주도 숙소 어떤 곳이 있나.. 1 제주도 2013/10/13 3,109
307103 남편이 오늘 집팔자고 했어요... 40 지방 2013/10/13 18,303
307102 몽슈슈 인기 대단하네요. 15 초대박 2013/10/13 4,718
307101 깨진 쌀 어떻게 해먹으면 좋을까요? 4 봉봉 2013/10/13 1,094
307100 간송미술관 2013 가을 전시.."진경시대 화원전&qu.. 6 가볼만한전시.. 2013/10/13 1,995
307099 이 미싱 사양좀 봐주세요.. 2 미싱 2013/10/13 1,300
307098 종말론 외치는 사람들은 왜그러는거에요? 3 종말론 2013/10/13 840
307097 광고효과(?) 질문 드려요 파주힐링 2013/10/13 469
307096 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샬랄라 2013/10/13 490
307095 아모레, 화장품팔아 작년 한해 순익 17조원~!! 5 손전등 2013/10/13 1,670
307094 겨울 외투 아울렛에 언제쯤 본격적으로 풀리나요? 1 ㅎㅎㅁㅁ 2013/10/13 1,483
307093 유아인은 대사할 때 얼굴 근육을 좀 많이 움직이는 거 같지 않나.. 7 ..... 2013/10/13 1,452
307092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넣지 말아야 할 이유 8 퍼옴 2013/10/13 17,396
307091 이젠 호주에서도 ... ... 2013/10/13 1,009
307090 몸에 담이 뭉쳐 돌아다닌다는데. . 1 약초 2013/10/13 1,744
307089 옷장 정리~나팔바지 버리셨나요?? 9 ^^ 2013/10/13 3,210
307088 국정원 스캔들 한국 민주주의 취약 보여줘 light7.. 2013/10/13 636
307087 혜화칼국수 맛있나요? 7 대학로 2013/10/13 1,545
307086 5-6년 된 매실액이요.. 4 보관 2013/10/13 2,343
307085 오늘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커턴이나 이불가게 문열었나요? 2 급질문 2013/10/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