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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주력' 검사들 '황교안·정치세력' 잇단 비판

검찰독립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3-09-15 11:14:10

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newsId=20130915011804239&issueId=529

 

박 단장은 '대검 간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황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언론보도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떠한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니까 사전에 충실한 감찰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기 식 감찰을 지시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라면서 "객관적 자료 발견을 위한 감찰 방법을 검사들, 넓게는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동요하는 검사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박 단장은 "지금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니요?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감찰의 근거와 방법이 확실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결정"이라고 강조한 뒤 "만약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총장이 책임졌을 것"이라며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원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보내는 상황인데요"라고 개탄했다.

 

박 단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Visiting Scholar과정을 마친 국제통이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할 때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지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국제·미래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최초 근대화폐 '호조태환권' 원판을 환수했다

 

작년 한상대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판 했을때도 국민들은 싸늘하게 검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10억 뇌물을 받은 동료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법을 전수했고  

조사받던 피의자는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대박만 내는 투자의 귀재인 bbk 검사 최교일도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막장에 끝이 없음을 보여주었던 해였습니다

정치검찰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해였고요 

올해  그 오명을 씻고 검찰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채총장을  청와대가 내쫒았네요

사대강 사업, 전두환 비자금 환수,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원전 불법리베이트  수사. 이 모든걸 한방에 날려버릴

채총장이 사퇴.

법과 원칙에 일하는 사람을 찍어내고 황교안법무같은 청와대에 충성하는 사람만 남기겠다

그아버지에 그딸입니다

 

이제 검찰총장후보위원회에서 후보를 낼수 있을까요?

IP : 116.39.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ㅈ
    '13.9.15 11:44 AM (223.62.xxx.37)

    팍팍 와닿네

  • 2. HereNow
    '13.9.15 12:15 PM (122.35.xxx.33) - 삭제된댓글

    이젠 바른 검사들이 촛불 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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