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에 '검란' 본격화 조짐
서부지검 평검사 '채동옥 사태 반대' 표명
조선일보의 연이은 혼외자식 의혹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로 채동욱 전 감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조직의 ‘검란’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김윤상 감찰1과장이 검찰청 직원 홈페이지에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 긍지로 살겠다”며 사직 인사를 남긴데 앞서,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채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13일 저녁 ‘평검사 회의’를 열고 ‘전원 일동’ 의견으로 채 전 총장 사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평검사 일동 명의로 “채 전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내린 감찰 지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채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13일 오후 검사들에게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총장이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검찰에 출입하는 모 일간지 기자는 ‘국민TV뉴스’ 와의 통화에서 “김윤상 감찰과장은 꼬장꼬장한 성격의 인물이다. 보수성향의 인사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검사 중에 보수 성향 아닌 인사가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감찰과장은 억울하게 나간 채 전 총장의 체면을 상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검찰 분위기를 전하며 “국정원 수사는 여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사였다. 채 전 총장이 허허벌판에 내몰렸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용판과 원세훈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설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내몰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어이없이 물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방심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역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찰청 출입기자실 분위기에 대해 “모두 격앙된 모습이다. 한 방송 매체 기자는 유신 시대를 사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채 전 총장은 최근 들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꾸준히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검사가 외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트위터에는 “그대의 진정한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대의 자식들과 우리의 아들딸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남겨줄 것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참으로 명언이다. 권은희 과장에 이은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이다” “그나마 정의로운 검사들 모두 사퇴하고 나면, 우리나라 검찰 모습이 어떨는지요? 정의가 살아있음을 외치는 검사들이 파도처럼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요? ” “전문이 가슴을 울리는군요.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 전문>
최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 법무부장관의 공개 감찰 지시, 연이은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오늘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