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 “남재준‧황교안 사퇴하라
朴정권, 충견 유신검찰 만들려는 의중 드러내”
법인권사회연구소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검찰총장 흔들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연구소는 “채 검찰총장의 사퇴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 자식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검찰 흔들기에서 비롯되었지만, 현 정권 탄생의 비밀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기소와 무관하지 않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특히 채 검찰 총장의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른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에 나온 것임을 직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음을 불문가지”라며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연구소는 “검찰 조직이 다시 이명박 시절의 정권의 하수인이나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검찰을 흔들어 정치검찰화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법인권사회연구소 성명 전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두둔하고
검찰조직까지 흔드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채 검찰총장의 사퇴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 자식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검찰 흔들기에서 비롯되었지만, 현 정권 탄생의 비밀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기소와 무관하지 않고 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고질적인 정치검찰을 벗어나려는 개혁을 수행해 왔으며 정무적인 탄핵을 받지 않은 검찰총장이었다.
특히 채 검찰 총장의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른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에 나온 것임을 직시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그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정치적인 배경에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음을 불문가지이다.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는 이번 검찰을 흔들어 정치검찰화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 조직이 다시 이명박 시절의 정권의 하수인이나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사건의 재판 등과 원전비리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사건 등이 물타기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을 감찰하라는 상황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검찰총장 흔들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9월 13일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