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채동욱 감찰 나서…네티즌 “靑 배후설 맞나보네”
민변 이재화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황교안 수사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찰 착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작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6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황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검토를 다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사팀이 반발했고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도 재차 구속영장 청구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황 장관이 버티기를 일관, 결국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처리 됐다. 이후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구속됐다.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이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진실여부를 떠나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의견을 올렸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제 조선일보의 근거없는 보도에 편승하여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은 황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직권남용한 황 장관을 해임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조선일보의 ‘혼외자녀’ 보도는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나?”라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명백한 월권이다”고 성토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결국 조선일보 발 채동욱 검찰총장 흔들기의 배후에 국정원, 청와대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요?”라며 “저들의 목적은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인 듯! 국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라고 비난했다.
‘한겨레TV’의 김도성 PD는 “검찰이 국정원 사건 기소할 때 황 장관과 청와대가 압력 넣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애시당초 황 장관은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드디어 맛이 갔다. 채 총장 혼외아들을 감찰하겠다고 한다. 조선 기사가 국정원만 움직인 게 아니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동네방네 알려주네. 무능력도 가지가지다”(kims********), “법무부에서 사찰할 거면 조선일보부터 먼저 사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보호해주어야 될 사람은 조선일보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채동욱 검찰총장 아닌가요?”(jeon********), “난 솔직히 혼외자 논란에서 채동욱 총장을 믿지만, 피부병으로 군면제 된 황교안이는 안 믿는다. 여러분도 그러시죠?”(go****), “자뻑 모드로 가는군요. "잠깐만요! 청와대,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네요”(joyfultta)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