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채동욱 제거 권력음모, 공안정국 시작”
심상정 “청와대-국정원-<조선> 커넥션 의혹 힘실려”…표창원 “국가적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에 대해 13일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정의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며 “모처럼 검찰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서 옷을 벗기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더욱이 검찰이 한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조사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국정원-조선일보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손봐줬다는 세간의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권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로 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후보추천제에 의한 첫 검찰총장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발생 일부터 추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채동욱 총장 사퇴 - 국정원 3가지 사건 관련성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사건은 3가지 사건으로 “1. 대선개입 원세훈-김용판 사건 2. NLL 대화록 실종사건 3. 이석기 사건”을 꼽은 뒤 “모두 연결되며 검찰 태도에 따라 정권 명운 걸려”있다고 관련성을 추정했다. 이어 그는 “‘혼외자’ 빌미 몰아내고 말 잘듣는 총장 앉히려?”라며 “사실이면 국가적 문제”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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